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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전남도 “전국 최대 벼 재배 감축으로 쌀값 상승 견인”

작성일 25-11-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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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전남 해남에서 3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 온 농민 A씨는 올해 1ha 가운데 0.3ha를 콩으로 돌렸다. 계속 오르는 농자재값과 인건비에다 몇 년째 이어진 쌀값 정체까지 겹치자, 벼 면적을 줄이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면적을 줄인 만큼 올해 수확량과 소득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란 걱정이 컸다. 하지만 수확기 들어 쌀값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감소한 생산량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콩 재배로 생긴 추가 소득까지 더해지며 전체 수익 구조는 오히려 안정됐다. A씨는 “결과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농사는 수확량보다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2일 “전국 최대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값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 전남의 재배면적은 14만2443㏊로 전년 14만7738㏊보다 5295㏊, 3.6%가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도별 감축 규모는 충남 4515㏊, 전북 3629㏊, 경북 2723㏊, 경남 2254㏊ 순이었다. 전남도는 “전국 평균 감소율(2.9%)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전국 감축 흐름을 주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쌀 공급 과잉 우려가 이어지자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목표를 내걸고 전략작물직불제와 지자체 타작물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생산량을 조절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적정생산 정책’을 전면 시행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 맞춰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 대체 작물을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과 경지 규모는 유지하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뒀다. 임대농기계 구입(67대 17억원), 타작물 재배지원(1500ha 30억원), 조사료 단지 조성(200ha 2억원), 논콩 전문단지 조성(8개소 21억원) 등 직접 지원도 병행했다.
그 결과 현재(지난 5일)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전년 18만2700원보다 4만5116원이 높은 22만7816원을 기록했다.
신정옥 (사)한국쌀전업농 전남도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전남도의 노력으로 모처럼 쌀값이 상승해 농업인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쌀값 상승의 일등공신은 평생 벼농사를 지어오다 논콩·조사료 등으로 전환해준 농업인”이라며 “벼 재배농가와 논 타작물 재배농가가 모두 ‘윈-윈’하도록 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전남도는 2026년 정부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물량, RPC 벼 매입자금,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 등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새로운 상징 공간이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2~28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시민공간 등이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한 공간 안에 자리하는 만큼, 행정과 입법의 양축이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로 실용성과 상징성, 국민과의 소통을 모두 담아낼 입체적 공간 해석이 요구된다. 금강·원수산·호수공원 등 세종의 자연환경과 인접한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결정과 국민 소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열린 행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민참여투표는 국제공모에 제출된 공모안 가운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을 직접 선택하는 절차다. 지자체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한 적은 있었지만, 투표 결과가 심사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처음이다.
행복청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에 이어 오는 20일 작품 접수를 마무리하고, 국민참여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 행복청 누리집(naacc.go.kr), 행복청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과 QR 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들이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다. 국민은 이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한다. 집계 결과 상위 3개 작품에는 각각 가점이 부여되며, 다음달 1일 실시되는 1차 전문가 심사 점수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어 5개 작품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확정하고, 12일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투표 결과는 전문성을 고려해 1차 심사에만 반영되고, 2차 심사는 도시·건축·조경·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
행복청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휴대전화·이어폰 등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첨 결과는 심사 종료 후 다음달 중순쯤 발표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 행정과 입법의 중추 공간을 넘어, 공원과 광장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이 공간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투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를 17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는 9호선 염창역 인근 민간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 조성됐다. 지상 2~4층, 총 연면적 1902㎡ 규모로, 입주기업을 위한 독립 사무실과 회의, 네트워킹, 휴식이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구성됐다.
2층에는 개방형 공유업무공간과 소규모 회의를 위한 ‘미팅룸’, 강연·대규모 회의가 가능한 ‘컨퍼런스룸’ 외에도 카페테리아, 라운지, 우편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3~4층에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총 22개 독립형 사무실이 들어섰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입주기업을 사전 모집해 심사를 거쳐 22개 기업을 선정했다. 입주기업은 1년간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에 입주할 수 있고,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민간 공유오피스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는 입주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이 지역 기업의 기술·서비스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관내 기업의 약 92.5%가 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목교 KT 부지와 우체국 신축 부지에도 공공형 공유오피스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입주기업 모두가 열정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다른 기업의 모범 사례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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