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말했다. 서울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이 새로운 주택 공급지역으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공급 합동 전담 조직(TF) 및 LH 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가지고 그 대상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다 멈춘 부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말한다. 당시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그러나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표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약간의 시장 신뢰를 상실했던 측면이 있다”며 “좀 더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의 공백이 주택 공급 문제에 중요한 변수”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임명돼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주택정책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18개 사안에 대한 협조를 제안했고, 현재 국토부는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연말 안에 국토부 내에 공식 직제를 갖고 현재 주택토지실을 실장급으로 부서를 늘려 주택본부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TF를 출범했다. 합동 TF는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조직이다.
이와 함께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팀(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도심권공급팀·공공주택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재건하려면 외국인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자기 정책 덕분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전문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연설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이 벌어진 이후 미 국민에게 제조 기술을 전수할 외국 전문 인력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 때문에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반발을 샀다. 마가 진영은 강경 이민 정책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한 이들이 많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 일자리를 뺏어 간다고 생각해 비자 확대 등에 반대한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당국의 한국 배터리 공장 노동자 단속을 언급하면서 “난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이걸 해결했으며 이제 그들(한국인 노동자)은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기업 TSMC가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같은 “매우 복잡한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려면 수천명의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난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난 나의 보수 친구들을 사랑하고 마가를 사랑하지만 이게(외국 전문 인력 수용) 마가다”라며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컴퓨터 칩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며 짧은 기간에 우리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이 항상 가고 싶어 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이 공장을 가동하는 업무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으로 지지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입장 때문에) 난 비난을 좀 받을 수도 있다. 난 늘 내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비난을 받는다. 이들은 나를 사랑하며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지지자들이 “어떨 때는 완전 우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애국자들이지만 단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면서 “공장과 장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한 사람들이 공장을 열고, 운영하며, 가동하기 위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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