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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10년 일해도 퇴직금 130만원?”···퇴직금 사각지대 일용직 건설노동자

작성일 25-11-2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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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수십 년을 뼈빠지게 일해도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은 푼돈입니다. 그나마도 공사금액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이 주최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상을 알렸다. 조흥영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부 기업들은 하루 6500원인 퇴직금을 떼먹기 위해 꼼수도 부린다”며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해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장 특성상 건설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일한 일수만큼 사업주가 1일 6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 금액과 이자를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모든 건설노동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공공 공사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민간 공사는 50억원 이상일 때만 사업주가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민간공사, 하도급 공사, 전기·통신·설비 등 분리 발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일부 사업주는 공제부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개 발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100억원 규모 공사를 공정별로 10억·20억원 등으로 나누면, 실제로는 100억이 넘는 대형 공사라 해도 그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퇴직공제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
조 수석부지부장은 “고려아연은 최근 3번의 신설 공사에서 분리 발주와 공사금액 낮추기 계약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발주처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고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에서 10년간 일한 건설노동자 A씨는 최근 신설공사에 모두 참여했음에도 퇴직공제금 적립분이 130여만원에 그쳤다. 7년간 근무한 B씨 역시 200여만원의 퇴직공제금만 적립됐다.
유급휴일이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공제 적립에서 빠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건설노동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휴일에는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곤 플랜트노조 경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정상근무로 간주해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30년간 꾸준히 적립해도 퇴직금이 6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공제 적용 공사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유급휴일을 근로일수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총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로 규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제제도의 취지와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 해소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휴가, 약정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손자회사가 여러 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지분 보유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해선 “내년 1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기 위해 무조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시 완산동 고분군에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이 처음 발굴됐다. 무덤과 함께 묻힌 금동관, 금제 귀걸이, 은제 허리띠 등의 중요 유물도 영천에서는 처음 발굴됐다. 5세기 말~6세기에 조성된, 영천 지역을 지배한 수장급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19일 올해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부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11조에 따라 올해까지 국비 90억원을 지원해 역사문화권 9곳의 유적 51곳에서 발굴조사를 해 오고 있다.
영천 완산동 고분군은 영천에서 가장 큰 삼국시대 고분 유적이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수도 왕경(王京) 외곽과 맞닿은 곳에 있다. 경북 의성의 소문국, 경산의 압독국과 같은 삼국시대 소국인 골벌국이 영천에 자리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골벌국은 236년에 신라에 항복하고 편입된다. 다만 그 이후 이 지역을 다스린 정치 지도자급 인사의 흔적은 그간 나오지 않았다.
올해 완산동 고분군 발굴조사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됐다. 조사 결과 돌무지덧널무덤이 총 3곳 발굴됐다. 돌무지덧널무덤은 주인공과 부장품을 넣는 나무 덧널을 놓고 그 주변에 돌을 쌓은 대표적인 신라 무덤이다.
가장 규모가 큰 1호 무덤은 시신이 묻힌 으뜸덧널(주곽)과 부장품이 묻힌 딸린덧널(부곽)이 ‘凸’자로 결합된 형태였다. 신라 수도 경주 일대의 돌무지덧널무덤과 비슷한 형식으로 지어졌으나, 주곽의 벽 일부를 허물어 부곽과 연결한 형태는 경주에서는 볼 수 없다.
주곽에서는 금동관, 금제 굵은 고리귀걸이, 유리구슬 목걸이, 은제 허리띠, 은장 고리자루칼 등이 출토됐다. 부곽에서는 금동제 말갖춤(마구류), 철기류, 다수 토기류가 함께 나왔다. 2호 무덤은 ‘凸’자 형태, 3호 무덤은 직사각형 형태였으며, 철제 무기류와 토기류가 다수 발견됐다.
영천에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발굴된 것, 시신과 묻힌 금동관과 금제 귀걸이 등 고급 부장품이 한 세트로 함께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바탕으로 1호 무덤은 골벌국이 신라에 편입된 이후 영천 지역을 다스린 지도자가 묻혔으며, 그의 위치는 신라의 왕족 바로 아래의 상위계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관은 5세기 중반부터 지방 정치 세력에게 하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영천시는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신라의 성장과 영천 지역 정치·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