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뉴스분석]‘대장동 범죄수익’ 제각각…환수는 가능할까
작성일 25-11-2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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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자산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한 달 만에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거품론이 부각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자 주식·가상자산은 물론 안전자산인 금 가격까지 동반 급락했다.
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떨어진 3953.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3일 4170.63까지 오르며 이달 초 조정 당시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지만 이날 크게 흔들리면서 7거래일 만에 지수가 40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달 코스피가 장중 3% 넘게 급락한 것은 지난 5일, 1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만큼 국내 증시의 심리가 불안하다는 뜻이다. 이날 코스피 상승종목은 전 거래종목 중 8.9%에 그칠 정도로 지수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상장사를 모은 코스피50지수 종목 중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마감하는 등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코인베이스 기준)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전일보다 5.26% 급락한 8만9972달러에 거래되며 지난 4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9만달러(약 1억3200만원)를 밑돌았다. 국내 금 가격도 1.38% 떨어진 g당 19만800원에 마감해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모든 자산이 급락하면서 투자자 사이에선 ‘요즘 오르는 건 기름값과 환율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배경에는 AI 거품론,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깔려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냉각되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발표를 앞두고 AI 버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메타, 아마존 등 AI를 주도하는 빅테크가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AI 투자가 과열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전날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로 유명한 투자자 피터 틸의 헤지펀드가 엔비디아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거품론이 고조됐다.
조정장이 계속되다보니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증시의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CNN의 공포·탐욕 지수는 15포인트로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다. ‘극단적 공포(Extreme fear)’ 수준이라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20일(한국시간) 새벽 ‘AI대장주’인 엔비디아 실적발표와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봇에 장착돼 3차원 공간의 힘과 비틀림을 측정·제어하는 힘·토크 센서 전문 기업 ‘에이딘로보틱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로봇 핵심 부품을 개발 중이다. ‘지오그리드’는 자체 개발한 친환경 정수 플랜트 솔루션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프엔티’는 자사의 나노 섬유 기반 복합 신소재가 삼성전자 제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 7기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육성한 사내 벤처 및 사외 스타트업은 1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2025 C랩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C랩 아웃사이드 7기 스타트업 30개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C랩 아웃사이드를 거쳐간 5개 졸업사도 참석해 성장 스토리를 공유했다.
C랩 아웃사이드 7기 스타트업 30개사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총 21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4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김기현 지오그리드 대표는 “C랩의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드’를, 2018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가 육성한 사내 벤처와 스타트업은 총 959개(사내 423개·사외 536개)에 달한다. 내년 중 1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앞으로도 사업 협력과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동반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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