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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란 “IAEA 핵 사찰 재개 합의 철회”···미 “이란산 원유 판매업체 제재”

작성일 25-11-2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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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시설 사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체결한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20일(현지시간) 선언했다. 이란은 IAEA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고와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한 직후에 이같이 밝혔다. 이란이 IAEA와 협력을 거부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판매해온 업체들과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를 추가 발표하며 이란을 옥죄고 나섰다.
IAEA는 이날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발의한 요구안을 찬성 19표, 반대 3표, 기권 12표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이란이 IAEA가 요청하는 정보와 접근권을 제공할 것을 포함해 IAEA에 완전하고 지체없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은 지난 6월 ‘12일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를 폭격하자 IAEA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고 사찰단의 접근을 막았다. IAEA는 지난 6월 기준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440.9㎏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지난 9월 이란과 IAEA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이란 내 사찰활동 재개에 합의했지만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이란의 협력 거부로 사찰은 재개되지 않았다.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 주도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 바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E3와 미국이 반이란 결의안을 낸 것은 불법이며 부당한 행위”라며 “이는 IAEA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이란과 협력을 교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이로 협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종료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서한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 전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파괴됐다”고 밝혔지만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이란이 우라늄을 적극적으로 농축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핵시설에서 활동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60% 농축 우라늄은 여전히 이란에 있다”면서 “이란으로 가서 우라늄의 행방과 우라늄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이 ‘픽액스마운틴’으로 알려진 새로운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란은 미국이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이는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란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란의 숨통을 죄고 나섰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앞서 제제 대상으로 지정된 ‘세페르 에너지 자한’의 위장기업인 ‘마스 인베스트먼트’와 ‘루아르 쉬핑’ 등을 신규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3국 국적으로 위장해 이란산 원유를 수출해 온 ‘그림자 선단’ 선박 6척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170척 이상의 선박을 이란 원유 수출 관여 혐의로 제재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이 제재를 피해 위장기업과 ‘그림자 선단’ 선박을 활용해 이란산 원유를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이란 핵무기 개발과 테러 조직 지원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란 정권의 수입원을 차단하는 것은 그들의 핵 야심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 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취임 이후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됐었다)”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해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해 중재 재판관들은 잘 설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