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최근 5년 사이 관세청이 적발한 이른바 ‘클럽 마약’ 규모가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8일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 밀반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클럽 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올해에는 9월까지 115.9㎏으로 약 7.3배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량은 약 232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클럽 마약 중 케타민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에서 올해 101.9㎏으로 17.3배로 늘었다. 특히, 1㎏ 이상 대형 밀수 적발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15건으로 급증했다.
케타민은 주로 특송화물(51.4㎏), 여행자 수하물(41.8㎏), 국제우편(8.0㎏)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주요 발송국은 프랑스(57.1㎏), 영국(11.8㎏), 독일(10.8㎏)이었다. 관세청은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마약 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으로 케타민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 같다”고 했다.
관세청은 클럽 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의 수요 확산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급망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우범 여행자 및 위험화물 분석·선별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우범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강화한다. 밀리미터파 검색기,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 장비도 추가 도입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클럽 마약 밀반입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을 표적으로 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입지·설비지원금 약 12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총 1211억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반도체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 이차전지 전해액을 만드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바이오 배지를 생산하는 아미코젠 등 총 21개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연구개발(R&D) 인건비를 제외한 신규 입지·설비투자의 30~50%를 지원받는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7월25일부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을 접수했고, 서류·발표평가 등 실무 검토를 거쳤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추진 협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즉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등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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