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의심시 제3자 녹음 허용”···김예지, 법안 대표발의 > 견적문의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의심시 제3자 녹음 허용”···김예지, 법안 대표발의

작성일 25-11-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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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 장애인 중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며 “지금의 법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지난 2023년 7월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아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난 점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주씨 배우자는 아들과 특수교사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에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당의 구두 경고 조치를 두고 “피해자 입장과 당 동료 입장의 적절성이 각자 굉장히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이 직접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해경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에 탄 승객과 승무원들을 구조해 목포로 이송하고 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2만6547t)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을 구조해 목포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4시 45분 제주를 출항해 오후 9시 목포로 입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서 좌초됐다. 여객선이 좌초되면서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좌초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여객선에 탄 승객들을 경비함정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해경은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 등을 우선 구조했다.
구조된 승객과 승무원은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이송,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블루오션호텔과 신안비치호텔 등 임시숙소 2곳에 머물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