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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역사와 현실]한·일관계의 역사와 현실

작성일 26-01-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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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660년 7월18일 백제 의자왕이 사비성에서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백제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다. 백제의 지방군이 거의 온전히 남아 있었다. 백제의 운명은 3년 뒤 663년 8월에 치러진 백강구전투로 결정되었다. 이는 나당연합군 대 백제부흥군·왜국 연합군이 지금의 금강 하구에서 맞붙은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대전급 전쟁이다.
왜국이 백강구전투에 쏟은 물량은 엄청나다. 왜국은 모두 3만7000명 병력을 약 1000척의 배에 실어 보냈다. 신라가 국력을 기울여 백제 공격에 동원한 병력이 5만명이었다. 왜국은 백제가 망하면 자신들도 곧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 전투 패배 후 백제 유민들이 지금의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곧바로 나당연합군의 침입에 대비해 토성을 쌓았다. 미즈성(水城)과 오노성(大野城)이다. 그 성곽 뒤에 다자이후시(大宰府市)를 건설했다. 다자이후는 규슈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관청으로 약 500년 이상 지속되며 번영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많다.
백강구전투의 결과는 백제부흥군·왜국 연합군의 완전한 패배였다. 이 전투로 왜선 400척이 불탔고 백제는 최종적으로 패망했다. 이때 지배층과 고급 기술자를 포함한 많은 백제인이 일본으로 갔다. 그 결과로 일본에서 본격적인 고대국가 체제가 성립되었다. 오늘날 일본이 이 사건을 백촌강전투라 부르며 중시하는 이유이다. 일부 고대사 연구자는 백촌강전투와 그 결과를 미국의 페리 제독이 1854년에 철선인 흑선을 이끌고 와서 일본의 막부체제를 붕괴시키고 근대 일본이 시작된 것에 비유한다.
600년 이상 공존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를 치열한 전쟁 끝에 하나의 나라로 병합시킨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원인이 한 가지뿐일 리 없다. 바다 건너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왜국이 깊이 개입한 이유도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 슈퍼 파워 당나라의 등장을 빼기 어렵다. 이전까지 중국은 400년 가까운 위진남북조시대였다. 당나라는 당대인들이 들어본 적 없는 단일한 실체의 강대국이었다.
지난 두 세기의 침체를 뒤로하고 중국이 다시 부상했다. 여전히 여러 면에서 미국이 세계 1등 지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 힘과 영향력이 전과 같지는 않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현 미국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다. 오랜 세월 동맹을 지휘하며 세계를 이끌던 너그러운 맏형의 이미지는 이제 없다. 2025년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일방적 관세는 그 뒤에 정책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색하다. 그것은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뜯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협상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국익에 대한 고려 없이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강한 경쟁자인 중국과 호흡을 맞추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랜 동맹국 일본은 배제되는 듯 보인다. 이제는 동맹이었던 어느 나라도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한국과 일본은 민간 차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 방문 외국인 중 1위가 한국인이다. 한국인 방문객 880만명은 외국인 전체 방문객의 약 25%이다. 한국보다 인구가 30배 많은 중국인 방문객이 700만명으로 2위이다. 이 추세는 곧 나올 2025년 통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현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성장에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으니, 서로 시장을 통합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자는 논지이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공생을 도모했던 기억은 없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날 역사에 없는 시도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인 듯하다.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죠. 태울 데가 없다고 여기로 보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요.(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 유민채씨)”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선별·소각 등 전처리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금지됐죠.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시설 등을 늘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하지만 수도권은 그러는 대신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돈은 서울로, 쓰레기는 비수도권으로 가는 사실상의 ‘쓰레기 식민지’ 구조가 생긴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도권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충청권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7일) 나온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천안시 소재 민간 소각장 두 곳에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충북 청주시, 금천구는 충남 공주·서산시 등의 민간 업체에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연 40일 정도인 공공 소각장 정비 기간에 나오는 쓰레기를 강원 원주시 민간 소각장에 보내기로 했고요. 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충북 음성군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이유는 ‘더 묻을 곳이 없어서’입니다. 1978년 만들어진 서울 마포구 난지도 대규모 매립지는 1992년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후 인천 서구 일대에 난지도 매립지 면적의 8~9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립지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최근 한계에 달했어요.
이에 정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2030년부터는 나머지 전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는 소각장 등 대체 시설을 마련할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특히 중요한 건 이미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수도권 공공소각장(현재 32곳)을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민간 소각장은 공공 소각장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심한 쓰레기 처리시설은 원래 만들기 어려운 시설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세우는 게 정치의 역할이죠. 한 마디로, 정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준비 없이 2026년을 맞은 수도권 지자체들은 급히 민간 소각장이 많은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도권 산업폐기물 등을 떠안아 처리해오던 비수도권은 이제 어마어마한 생활폐기물까지 감당하게 됐습니다.
몰려드는 쓰레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루 353t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2001부터 2016년까지 인구 6000여명 가운데 105명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5% 높은 폐암 발병률입니다. 주민 이봉희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창 소각장 증설할 무렵엔 농작물 위, 널어놓은 수건 위로도 까맣게 분진이 내려앉았다”며 “3주 넘게 심하게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가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수도권의 비수도권 식민지화, 쓰레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자력발전소도 모두 비수도권에 있죠. 원전 인근 주민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에 보낼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기웅 경향신문 기자는 칼럼에서 “전기와 쓰레기는 오가는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수도권의 필요는 지역에서 가져오고, 부담은 지역으로 내려보낸다”며 “더럽고, 불편하고, 위험한 시설을 지역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 간 불화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불평등을 바로잡고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정근 공익연구소 블루닷 대표는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대책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며 “모든 도시가 쓰레기를 동일하게 부담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어떤 도시의 생활폐기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도시가 과도하게 많은 쓰레기를 처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 소각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가 줄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니까요.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라며 “장기적으로 재활용 등 전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고, 기업 규제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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