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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위례신도시→윗어르신들 왜곡”···여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띄워 검찰 압박

작성일 25-11-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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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여당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잦아든 국면에서 ‘조작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19일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을 법무부에 감찰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과 관련된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검증한 결과를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출범한 2기 수사팀이 주요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일부 조작해 1심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검찰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 주장에 따르면 2기 수사팀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만들며 일부 표현을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한다. 2013년 5월 대화 중 금전 전달 상황과 관련한 ‘재창이 형’ 발언을 ‘실장님’으로, 2013년 8월 대화 중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장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윗어르신들’은 이 대통령 등을 겨냥한 표현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특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건 정점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검찰은 속기사 문제라고 변명하지만 실수가 아닌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창이 형이 맞다’고 증언했다고도 특위는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대국민보고를 마치고 법무부를 방문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건태 의원은 “증거 위조, 위조 증거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조작 수사 의혹에 집중하며 검찰 압박을 이어가려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뇌부가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직후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이 본격화하자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항명’ 두 축으로 대응해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시작한 지난 17일부터 검찰 관련 발언을 자제해온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법원 판단은 이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 회피 수준을 넘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도 이러한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대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한 ‘조작 수사 및 항명’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모두 포함하기로 양당은 합의했다. 국정조사 추진 주체를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로 할지, 국민의힘 뜻대로 ‘별도 특위’를 만들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시점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문제제기하는 입장문을 지난 10일 공동으로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법사위 차원의 고발은 김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소식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등 공안·사법기관들을 방문해 체제 보위 역할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이들 기관의 창립 80주년을 맞아 축하 방문을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보위성에서 리창대 국가보위상의 영접을 받은 뒤 축하문을 전달했다. 그는 “당의 보위대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견결히 고수하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억척으로 지켜온 충성의 행적은 우리 국가안전보위기관이 걸어온 오래고도 자랑스러운 투쟁 로정에서 가장 빛나는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라며 “공화국 보위기관이야말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동행자, 견실한 방조자”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보위성의 전체 지휘관들과 군무자들이 앞으로도 당과 국가와 인민이 부여한 신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고 밝히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가보위성은 사찰을 통해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를 색출·제거하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이곳을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례적인 만큼, 김 위원장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둔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보위성 방문에는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와 김형식 당 법무부장,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행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한국의 경찰 격인 사회안전성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준엄한 혁명의 전초선을 지켜 피와 목숨, 한생을 아낌없이 바쳐온 사회안전군 장병들의 값 높은 투쟁자욱은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줄기차게 인도해온 우리 당의 역사 속에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안전군은 공화국의 2대 핵심 무력”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도 찾았다. 그는 “당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사회 감시에 핵심 역할을 하는 각 기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주민 통제를 비롯한 체제 보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