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 칼럼의 제목은 ‘좋은 정부 만들기’다. 제목처럼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한 방도를 제안하는 것이 칼럼의 목적이다. 원래 정부는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다. 하지만 흔히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를 지칭한다. 행정부가 집행을 담당해서다. 정부의 삼권을 분립한 이유는, 그래야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학자인 내 입장으로 보자면, 입법부 즉 국회의 의의는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에게 더 이로운 행정을 만드는 데 있다. 이는 나의 관심 분야인 재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회의 재정 역할을 따져보자.
이맘때의 국회는 몹시 분주한 게 정상이다. 열흘 남짓 남은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00조원이 훌쩍 넘는다. 국민 1인당 거의 15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또한, 내년 한 해의 재정적자는 국민 1인당 200만원이 훨씬 넘을 예정인데, 그러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은 3000만원에 근접하게 된다.
매년 ‘2주간 벼락치기’ 예산안 심의 반복
국민 각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누구를 위해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검토해 확정하는 일, 내년에도 대규모로 빚을 내 국민 부담을 더욱 늘리는 게 온당한지를 판단해 승인하는 일. 얼핏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제대로 하려면 몹시나 시간이 걸릴 듯하다.
제도상으로는 국회 예산 심의에 제법 긴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정부는 법 규정에 따라 9월 초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 확정 기한은 12월2일이므로 대략 90일이 심의에 할당된 셈이다. 예전에는 60일이었다. 그런데 60일은 충실한 예산안 심의에 태부족이라는 여론에 따라 한 달을 더 늘린 것이다.
이쯤이면 독자들이 어리둥절할 법하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11월에 들어서이고, 본격적인 심의는 이번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제도상 90일이 보장되었음에도 실제 심의 기간은 2주 남짓에 불과한 것이다. 올해만이 아니다. 매년 그랬다. 국회는 9월에 개원해 워밍업 마치고 추석 민심 살핀 후 10월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대체 2주 이내에 700조원이 넘는 돈의 용처와 규모가 제대로 짜인 것인지, 100조원이 넘는 빚을 추가로 지겠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어찌 판단하겠는가. 게다가 2주의 기간이나마 성실하게 심의하는 것 같지도 않다. 국회 관련 뉴스라곤 여전히 여야의 정쟁이 메인을 차지하며, 어쩌다 들리는 예산 관련 뉴스는 소위 코드 예산과 선심성 사업예산을 늘렸다는 것뿐이다. 이쯤 되면 어리둥절함을 넘어서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대관절 국회 예산 심의는 왜 있느냐는 회의가 들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떠한지 궁금해진다. 국회 ‘심의’를 통해 행정부 예산안이 더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국회 심의 ‘절차의 존재’는 중요하다. 심의 절차가 있기에 예산안이 공개된다. 예산안이 공개되기에 국회 지원기관인 예산정책처를 비롯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증한다. 그 때문에 행정부는 함부로 편성하지 못한다. 심의 자체는 날림일지언정, 예산안의 투명한 공개 덕에 그럭저럭 견제가 이뤄지고 예산 낭비가 예방되는 셈이다.
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얼마나 더 투철한 애국심과 고결한 도덕성을 지녔겠는가. 당리당략 앞세우고 이익단체와 지역주민 눈치 보는 것은 도긴개긴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재정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하는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리되도록 제도와 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국회가 재정 역할을 잘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는 있지만, 우리에겐 없는 제도와 절차로 대표적인 것은 둘이다. 하나는 재정 총량에 대한 사전 검토이고 다른 하나는 지출에 대한 사후 검토이다.
집행 후 목표 달성 평가해 조정 절차를
재정 총량 사전 검토는, 정부가 향후 수년간 매해 얼마를 걷고 얼마를 쓸 것이며 그 결과로 빚은 얼마나 지게 될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회가 검토해 승인하는 것이다. 국회가 승인했으므로, 행정부 예산 편성에 구속력을 지닌다. 우리도 매년 예산안 제출 때, 5년간의 재정 총량 계획서를 함께 제출한다. 하지만 제출에 그칠 뿐 국회 승인은 필요 없고 구속력도 없다. 그러니 정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국회 승인을 받게 되면 재정 총량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되고, 구속력이 있으니 맘대로 빚을 늘릴 수 없게 된다.
지출 사후 검토는, 예산 집행 이후에 애초의 사업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따져서 이후의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다. 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드 예산이나 선심성 쪽지예산이 끼어드는 것을 탓하지 않는다. 예산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하면, 아예 일정 규모는 그런 용도로 배정해도 괜찮겠다. 그보다는 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우는 대규모 사업, 이를테면 AI 사업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지가 훨씬 우려된다. 이런 사업은 명분이 뚜렷하고 예전에 없던 것이라 예산만으로 효과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천생 집행이 이뤄진 후에야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AI 사업은 다년도 사업이다. 그러니 내년도 집행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 그 피드백을 후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후년부터는 훨씬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지출 사후 검토가 중요한 까닭이다. 다수 국가는 집행 성과를 꼼꼼히 따져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는 강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비난한다. 우리 국회가 실망스러운 데는 국회의원들의 자질 탓도 일부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와 절차가 미비한 탓이 크다. 이런 제도·절차 중에는, 선거구제 개편처럼 이해가 첨예해 도입이 어려운 것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재정 관련 제도·절차는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할 게 없는 것들이라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고, 도입하면 재정 성과 향상에 제법 기여할 수 있다. 역량 있는 국회,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마련해가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이날 사고에 대해 보고받은 직후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 총리는 “현장 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 대피 및 의료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2만6546t톤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 등을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양해각서(MOU)가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한 대미투자 확대, 비관세장벽 추가 양보, 주한미군 지원비 증액이 모두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주권국가 간의 협상이라기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조업 도시의 기초지자체장으로서 바라보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은 심각성이 더욱 크다. 상업적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미국 주도의 불확실성’이 크다. 게다가 6000억달러에 달하는 정부와 기업의 각 분야 대미투자는 2025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분 문제도 있지만 원금 회수 자체가 확실치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분할 투자로 외환 안정성을 담보한다지만, 그럼에도 국내 외환보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모와 불확실성’의 문제는 결국 국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의 미래와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제조업 도시 울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기차 라인 생산 중단을 경험한 사업장, 철강 수출이 막혀 휴직을 경험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한숨이 깊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관리자들도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국내 생산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 가까운 포항, 마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동차 품목관세가 15%로 낮춰진다 해도 이미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국내 생산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며, 철강은 한·미 간 논의 대상으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조선업 국내 생산 또한 향후 미국 법 개정 등 추가협상이 되어야만 그 윤곽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는 현란한 착시에서 벗어나 우리 앞에 놓인 엄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결과도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기에, 국회와 정부는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할 제조업 발전·지원 전략을 세우고 제출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국 현지 투자로 살 수 있지만, 협력업체는 그렇지 않다. 대기업·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한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고,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미국이 그 생생한 사례 아닌가.
재계에도 촉구한다. 재벌 대기업의 성장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힘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관세 지원 같은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할 방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한·미 관세 문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으며, 3500억달러를 국내에 투자한다면 무려 3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한국은행 발표는 시사점이 크다.
3년 임기의 트럼프가 50년 역사의 울산 제조업 등 전국의 제조업 주력도시의 미래를 위기로 빠뜨리게 할 수 없다. MOU 서명을 했다고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 수개월간 힘겹게 대응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을 믿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국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수출 다변화, 내수 확대, 기초산업 육성 등으로 한국의 저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눈앞의 문제에 조급해하지 말고, 국가 경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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