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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죽어서야 인정된 정유 시료채취 노동자 ‘췌장암 산재’

작성일 25-11-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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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노동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전날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에서 일했던 노동자 고 오충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군 발암물질을 비롯해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동료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 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 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오씨는 2010~2020년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자수장은 생애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무형문화재 지정이 아닌, 장애인미술대전 대상 수상 당시로 꼽았다. 우연히 신문에서 마감 하루 전 공고를 보고 부랴부랴 접수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드라마틱한 결과보다도,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을 한 올 한 올 꼬아 수놓으며 3개월 밤낮으로 만든 화관이 청와대에 기증된 영광보다도, 그 상을 통해 비로소 장애인 예술인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귀한 경험으로 여기는 것이다.
지난 6일 전북 정읍 ‘전통자수 예다움’에서 장애인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자수장 보유자로 지정된 이정희 자수장(61)을 만났다.
소아마비를 앓은 뒤 장애인이 되어 정규 교육에서 멀어진 딸에게 어머니는 “장래에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했다. 당시 양장점에 다니는 친척 언니를 따라간 곳에서 한복을 입고 학을 수놓는 모습을 본 소녀 이정희는 ‘나도 수를 놓으면 저런 예쁜 모습이 되겠구나’ 한눈에 반했다. 손끝이 야물었던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 뜨개질, 바느질엔 능했지만, 자수는 쉽게 손에 익지 않았다.
“이것마저 그만둔다면 나는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독한 마음을 먹고 파고든 지 10년 남짓, 주변에서 제법 잘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더 높은 수준의 자수를 익히고자 스물여섯 살에 중요무형문화재 한상수 선생의 전수관을 찾아 상경했다. 민중의 감정이 배어 있는 ‘민수’만 해왔던 그는 궁중 수방 상궁과 나인들이 만들던 황실 자수인 ‘궁수’를 접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고 했다. 그렇게 난방도 잘되지 않는 공방에서 숙식하며 자수의 지평을 넓혔다.
벌써 44년째지만 그는 “한번 바늘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다”고 말했다. 한창때는 두문불출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하다 보니 눈, 척추, 어깨, 골반 등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던 이 자수장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이 바로 2003년 장애인미술대전이었다.
대한민국 장애인문화혁신대회 최우수상(2006년), 올해의 장애인상(대통령상·2010년) 등 수상 이력을 헤아리기 힘들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전시 경력도 다수다. 이 자수장의 작품은 색상이 조화롭고 바늘땀이 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려하고 강렬한 색감의 전통 자수 중에서도 그의 작품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파스텔처럼 은은하게 퍼져가는 고운 색감에 있다.
옛 궁중 자수의 기품은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그의 작품은 10폭 병풍과 같은 대작부터 가구, 방석, 특허를 받은 넥타이 등 실용적인 용품까지 다채롭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 캐릭터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호작도를 재해석한 재치 있는 자수 작품도 눈길을 끌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전시가 불발됐을 당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의 장애예술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연 ‘이정희 한땀 한땀 세상을 열다’ 가상(VR) 전시는 시간과 장소는 물론 장애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예술인의 새로운 시도로 기록돼 있다.
장문원의 예술 창·제작 활동 지원을 받아 매년 새로운 자수 작품을 선보여온 이 자수장은 오는 12월15일부터 ‘실 한 올의 감동’이라는 타이틀로 44년 자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향신문이 작업실을 찾은 날도 그는 한반도를 무궁화로 수놓은 미니 병풍 작업에 한창이었다.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 액운을 막아주는 호랑이,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등 간절한 염원을 담은 작품도 전시 공간을 채웠다. 한 땀 한 땀마다 소망을 담아 짓는 자수.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더욱 깊이 들여다보이는 그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이 자수장의 바람이다.
환갑을 넘긴 자수장은 저녁이면 전북과학대로 향한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그는 “잘 배워 장애인 동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늦깎이 대학생이 됐다. 무형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지역에서 이름난 예술가였던 이 자수장은 정읍 시내의 미술관과 예술회관, 대학 캠퍼스의 시설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장애 예술인들의 따뜻한 유대감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과거에는 ‘한낱 장애인이 수를 조금 하나 보다’ 했다면 장애인, 비장애인의 영역을 넘어 제 실력을 인정받으니 저를 찾는 곳도 많아졌어요.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전담 기관으로서 장문원이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장애예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회정 기자 longcut@khan.kr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20년이 넘게 누적된 저임금 체계와 차별의 해소를 요구한다”며 “우리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달 20~21일과 다음달 4~5일 등 총 4일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되며, 총파업 첫날인 이날은 서울·인천·세종·강원 등에서 파업이 이뤄졌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급식실 고강도 위험노동 대책,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재명 정부의 1호 정책협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은 그마저 방학이면 끊기고, 치졸한 명절휴가비 차별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사망한 참담한 학교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임금성 보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김수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급식지회장은 “아침 출근마다 오늘도 일하다 죽지 않게, 사고나지 않게,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 “정상적일 일터에서 일할 권리, 차별 없는 최저임금,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다니지 않을 수 있게 생계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추가 교섭을 제안했으며 12월 파업 전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2차 파업은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릴레이 파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타결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한층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육·노동단체 등 전국 125개 단체는 총파업 연대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합당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급식, 촘촘한 돌봄, 세심한 상담, 안정된 특수교육,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학교의 혼란이 시급히 해소되고 파업이 해를 넘기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교섭으로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