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국민의힘은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제로라더니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19일 비판했다.
지난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책임도 사라졌다.
한 전 대표는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 소송을 승산 없다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며 송 비서관이 당시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반대하며 한 전 장관을 비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고, 송 비서관은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했다”며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정부가 잘했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호들갑 대신 ‘대장동 7800억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7800억원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환경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신상진 성남시장과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3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곽성근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성남시가 ‘2024년·2025년 성남페스티벌 탄천 카약체험’ 행사를 준비·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동보를 인위적으로 인상해 수위를 상승시키고 유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류 폐사를 확인했다”며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인 조정기 신부는 “잠깐의 오락을 위해 탄천 물길을 막아 진행하는 카약체험은 물속생물을 학대하는 행위로, 생명 존중의 가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은 2024년 10월 12일~10월 13일, 2025년 9월 27일 탄천 하탑교~야탑교 구간에서 카약체험 행사를 추진하면서 가동보를 가동해 물길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가동보 하류 구간에서 건천화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천의 유수소통 기능이 저해됐고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 카약체험을 위해 진행된 가동보 운영은 시민의 문화 향유라는 공익적 목적 하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했다”며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행사 계획 및 운영 과정 전반이 법적 절차와 환경 규정을 준수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향후 하천을 활용하는 행사에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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