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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기고]한·미 관세협상에 위협받는 한국 제조업의 미래

작성일 25-11-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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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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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양해각서(MOU)가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한 대미투자 확대, 비관세장벽 추가 양보, 주한미군 지원비 증액이 모두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주권국가 간의 협상이라기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조업 도시의 기초지자체장으로서 바라보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은 심각성이 더욱 크다. 상업적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미국 주도의 불확실성’이 크다. 게다가 6000억달러에 달하는 정부와 기업의 각 분야 대미투자는 2025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분 문제도 있지만 원금 회수 자체가 확실치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분할 투자로 외환 안정성을 담보한다지만, 그럼에도 국내 외환보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모와 불확실성’의 문제는 결국 국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의 미래와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제조업 도시 울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기차 라인 생산 중단을 경험한 사업장, 철강 수출이 막혀 휴직을 경험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한숨이 깊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관리자들도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국내 생산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 가까운 포항, 마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동차 품목관세가 15%로 낮춰진다 해도 이미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국내 생산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며, 철강은 한·미 간 논의 대상으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조선업 국내 생산 또한 향후 미국 법 개정 등 추가협상이 되어야만 그 윤곽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는 현란한 착시에서 벗어나 우리 앞에 놓인 엄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결과도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기에, 국회와 정부는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할 제조업 발전·지원 전략을 세우고 제출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국 현지 투자로 살 수 있지만, 협력업체는 그렇지 않다. 대기업·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한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고,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미국이 그 생생한 사례 아닌가.
재계에도 촉구한다. 재벌 대기업의 성장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힘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관세 지원 같은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할 방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한·미 관세 문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으며, 3500억달러를 국내에 투자한다면 무려 3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한국은행 발표는 시사점이 크다.
3년 임기의 트럼프가 50년 역사의 울산 제조업 등 전국의 제조업 주력도시의 미래를 위기로 빠뜨리게 할 수 없다. MOU 서명을 했다고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 수개월간 힘겹게 대응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을 믿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국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수출 다변화, 내수 확대, 기초산업 육성 등으로 한국의 저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눈앞의 문제에 조급해하지 말고, 국가 경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크리스마스는 한 달여 남았지만, 19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광장은 이미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니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 정취를 느끼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롯데백화점이 2023년부터 선보이는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내년 1월4일까지 문을 연다.
올해는 규모를 역대 최대인 2640㎡(약 800평)로 늘리고 접근성도 높였다. 롯데월드몰에서 밖으로 나오면 바로 크리스마스 마켓 입구를 만날 수 있는데, 입구 너머로 13m 높이 대형 트리가 방문객들을 맞았다.
대형 트리와 회전목마는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을 ‘인증샷 성지’로 만든 시그니처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다. 올해 트리는 붉은색 하트 조명 장식으로 꾸몄으며 하루에 다섯 차례 인공 눈을 뿌리는 ‘스노 샤워’가 펼쳐진다. 회전목마도 2층으로 구성해 한 번에 30명가량이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다양한 식음료와 기프트 상점 등 51개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명에 롯데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롯데 계열사 및 파트너사와 협업한 제품과 콘텐츠 등을 선보인다. 성수동 팝업에서 화제가 된 롯데웰푸드 ‘가나 초콜릿 하우스’와 CJ올리브영이 운영하는 스낵 브랜드 ‘딜라이트 프로젝트’ 체험형 팝업 부스가 대표적이다. 마켓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 등도 있다. 먹거리 존도 강화해 지난해보다 20%가량 부스를 늘렸다.
방문객들이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라운지’도 올해 최초로 운영한다. 오후 4시 이전 ‘주간’과 오후 4시 이후 ‘야간’에 걸쳐 70분씩, 하루에 총 7회 유료로 운영한다. 라운지에 머무는 동안에는 샴페인과 케이크가 제공된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린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유료 입장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SNS 등에는 사전 예약 시작 전부터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판매한 1차 주말 패스트 패스 입장권은 10분 만에 매진됐다. 사전 예약 2·3차분 판매는 각각 21일과 다음달 8일 시작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2023년 첫해에 24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이 찾았다”며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은 전담부서에서 지난해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다른 백화점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에서 다음달 30일까지 크리스마스 마켓 ‘신세계 원더랜드’를 열고, 중구 본점 외벽 미디어 파사드(신세계스퀘어) 규모를 키워 ‘시간을 잇는 마법의 세계’를 주제로 한 크리스마스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과 더현대 서울 등 전 점포를 ‘해리의 크리스마스 공방’을 콘셉트로 공간을 꾸몄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12월은 최대 성수기로, 선물 수요가 많은 만큼 집객이 곧 매출로 이어지는 때”라며 “지난해 연말은 불법계엄 사태로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이른 추위까지 겹쳐 연말다운 연말을 보내려는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또 졌다. 프로선수들이 참가한 대표팀 한·일 맞대결에서 10연패다. 지난 16일 K-베이스볼시리즈 일본과의 2차전에서 9회말 김주원(NC)의 극적인 동점 홈런으로 11연패를 막았지만(7-7 무승부), 연패가 끊어진 건 아니다.
일본전 연패 이유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건 ‘제구’다. 대표팀 투수들은 1차전서 사사구 11개를, 2차전서 볼넷 12개를 내줬다. 한국프로야구가 로봇 심판(ABS)을 쓰는 것과 달리 이번 2연전은 사람 심판이었고, 스트라이크에 박했다. 일본 투수들도 2차전서 사사구 9개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많은 야구인(어른)들이 ‘제구 부족’을 탓한다. 논리 구조는 이렇다. 아무리 공이 빨라도 제구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쓸데없이) 구속을 늘리기보다 제구에 신경써야 한다. 여기서 ‘전가의 보도’가 나온다. “제구가 안 되는 건, ‘요즘 애들이 훈련(노력)을 안 해서’다.”
1. 정말 제구가 구속보다 중요할까.
메이저리그에서 30홈런을 때리는 브렌트 루커(오클랜드)는 인플루언서급 엑스(구 트위터) 사용량을 자랑한다. 2023년 10월, 투수 조지 커비의 시속 73마일짜리 너클볼 영상을 올렸고, 댓글에서 구속 vs 제구 논란이 벌어졌다. 루커는 이렇게 적었다.
“끼어들어서 미안, 그런데 시속 97마일(약 156㎞) 넘는 가운데 공이, 92마일(약 148㎞)짜리 구석에 꽂히는 공보다 훨씬 치기 힘들어. 진짜, 훠얼씬 힘들다고.”
실제 2023시즌 메이저리그 투구를 분석한 결과 98마일 이상의 ‘가운데 몰린 공’의 피OPS는 0.609였던 데 비해 92마일 이하의 ‘스트라이크존 구석에 꽂힌 공’, 즉 제구 잘된 공의 피OPS는 0.810이나 됐다. 올 시즌 KBO리그 기준 OPS 0.609면 리그 꼴찌에서 2번째, OPS 0.810이면 17위로 김현수(LG, 0.806) 바로 위다.
2. 구속은 겉멋이고, 제구는 노력일까.
오랜 야구 격언 중에 ‘좌완 강속구 투수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빠른 공을 던지는 왼손 투수의 희소성을 뜻하는 동시에 ‘구속’은 재능의 영역이라는 함의를 담았다. 반면, 제구는 기술의 영역이고, 많이 던지면(열심히 노력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런데 이는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이뤄진 일본 투수들의 구속 증가를 설명할 수 없다. 일본에서 갑자기 ‘재능’들이 태어난 것은 아니다. 구속 역시 노력의 영역이고, 사실은 제구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체격과 체력, 몸 움직임의 스피드는 물론이고 온몸 각 요소의 밸런스를 잡는 지루한 반복이 필요하다. 구속을 높이고, 구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훈련과 연습이 제구 못지않게 필요하다.
3. 제구는 오히려 (귄위를 위한) 정치다.
‘제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많이 던져봐야 한다”고 답한다.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게다가 숫자로 찍히는 구속과 달리 제구는 아직까지 ‘감’으로 평가하는 대상이다.
제구 집착은 코칭(교육)의 실패다. 특정 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훈련량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 급진적 산업화 시절, 노동량으로 생산성을 높이던 데 멈춰 있다는 방증이다.
더 문제는 훈련량에 대한 강조가 코칭(교육)의 권위를 유지하는 정치적 수단이라는 점이다. 관리와 지시 혹은 감시로 연결되는 오래된 과거 노동의 흔적이다. 이를 통한 생산성 증가는 착시이고, 때로 이렇게 쥐어짠 노동이 혁신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4. 수능은 (어쩌면) 제구다.
여전한 제구 강조는 ‘야구’라는 종목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야구만 문제가 아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1993년 처음 치러진 수능은 지식과 정보 수용의 핵심 경쟁력(구속) 대신 문제 풀기 기술(제구) 테스트가 되고 있다. 수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 얼마나 구석으로 잘 던지느냐를 겨루고, 등급을 매기는 장치다.
올해도 55만여명이 만루 위기의 투수처럼 내몰렸다. 구석으로 공을 던지려다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는. 그리고 또 강요받는다.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