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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중국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일본 “세계 평화 공헌해왔다” 반론

작성일 25-1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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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중국이 유엔(UN) 총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관련 발언을 비난하면서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가 전날인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으며 위험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19일 보도했다. 푸 대사는 “그 발언들은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국제 정의와 전후 국제질서,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에 대한 모독이며, 일본이 표방해온 평화적 발전 노선에서 노골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푸 대사는 또 “일본이 평화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약속을 공공연하게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푸 대사가 언급한 ‘대만 관련 발언’은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의미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국이며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보여왔다. 일본은 예산 분담을 비롯한 국제 사회 기여를 내세우며 독일·인도·브라질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결의안도 2005년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미 대통령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푸 대사 발언에 대해 유엔 주재 일본 대표는 “근거 없는 발언”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왔다”고 반론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 걸음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푸 대사는 “황당무계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푸 대사는 “일본의 변명은 여전히 침략의 역사를 마주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은 전방위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8일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국장)과 베이징에서 정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갈등 상황을 봉합하지는 못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또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했고, 2021년을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직원들이 모두 북한을 떠난 뒤로 현재까지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또 2014년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한국은 40여개 공동제안국과 함께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은 21번째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