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외이사의 원안 가결률이 여전히 99%를 넘어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의 299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기업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하이트진로와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등에서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54.4%)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도 미등기 임원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았다. 법정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일부(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사외이사 역할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개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내부거래위원회(32.6%포인트), 추천위원회(15.6%포인트), ESG위원회(7.7%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상위원회(-9.5%포인트), 감사위원회(-9.3%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감시가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SG위원회는 도입 의무가 없는데도 2021년 17.2%에서 2025년 57.3%로 크게 늘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영국 공영 BBC방송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 편집이 미국 규정 위반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방송 규제당국인 연방통신위의 브렌던 카 위원장은 지난 19일 팀 데이비 BBC 사장과 BBC의 미국 파트너 PBS, NP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연설 편집본이 미국에서 방송됐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카 위원장은 “BBC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기만적인 행위가 FCC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한을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BBC가 이어 붙인 연설의 영상이나 음성을 미국 내 방송을 위해 NPR 또는 PBS, FCC의 규제를 받는 다른 방송사에 보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카 위원장은 “FCC의 규제를 받는 방송사는 공익을 위해 운영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이러한 공익 요건에는 뉴스 왜곡 및 방송 사기에 대한 금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BBC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하지 않은 문장을 말하는 것처럼 그렸다”며 “이는 실체적으로 거짓이고 해를 끼치는 서술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카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 위원장을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라고 표현한 바 있다.
BBC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에 방영한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번째 기회?’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미 의회 폭동이 벌어진 2021년 1월6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세 부분을 이어 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BBC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했지만 배상은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최고 50억달러(약 7조3000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 전문 변호인들은 카 위원장의 이번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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