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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학생만 지자체 일자리 참여할 수 있나요?···인권위 청년 일자리 사업 시정 권고

작성일 25-11-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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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만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19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지난달 21일 지방자치단체 120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뒤 19곳의 지자체장에게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서 지자제 19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A시는 “방학 중 운영되는 사업 성격상 행정 체험과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시도 “대학 방학에 학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자체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24곳은 2025년 5월 인권위 직권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조례를 바꾸어 대학생에 한정한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39곳은 직권조사가 시작된 이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해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8곳은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라며 이 정책들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 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본래 목적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왔다”며 “19곳 지자체는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일당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공, 성공, 성공. 염경엽 LG 감독(57)이 2025시즌을 치르며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일 테다. 일 년 내내 경험이 부족한 신인 선수의 ‘성공 체험’을, 팀의 바탕을 이루는 ‘성공 매뉴얼’을, 꾸준히 이기기 위한 ‘성공 경험’을 이야기했다.
성공에 대한 집요함의 기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실패의 깊은 기억이 있다.
통합우승 사령탑으로서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지난 17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염 감독은 ‘1할 타자’ ‘루저’ ‘한량’ 등의 자학적 성찰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LG 구단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의 통합우승을 일궈내고, 프로야구 감독 사상 최초로 30억 계약의 주인공이 된 지금도 염 감독의 머릿속에는 밑바닥이 아른거린다.
염 감독의 선수 시절 기록은 바닥에 가깝다. 선수 염경엽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다. 10시즌 통산 타율 0.195를 찍고 은퇴했다. KBO에서 1500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 중 최저 타율이다. 51타석 연속 무안타라는 불명예스러운 진기록도 썼다. 은퇴 직전인 1999년에는 프로 등록된 선수 중 최저 몸무게(64㎏)까지 찍었다. 염 감독은 “은퇴할 땐 아무도 내 이름을 몰랐다”고 말했다.
은퇴 후 자신의 패배한 야구 인생을 되돌아봤다. 그러자 비로소 야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선수 염경엽은 구단 프런트가 됐다. 현대 유니콘스 운영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다. 선수들의 로커와 신발 정리부터 시작했다. 2군 숙소 식당 직원 계약까지 도맡아 했다. ‘컴맹’ 상태에서 무작정 노트북을 사 하룻밤을 꼬박 새워 문서를 작성해놓고 저장을 안 해 다 날리기도 했다. 염 감독은 “야구팀에 무슨 일만 있으면 ‘경엽이 어디 있어?’라는 말부터 나오게끔 죽기 살기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염 감독은 “바닥을 찍어 충격을 받고 다시 살아나려면 쪽팔린 것, 자존심 상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참고 해야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지도자로서의 시야는 오히려 넓어졌다. 그는 “나와 함께하는 선수들은 아직 그 바닥을 안 겪지 않았나.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에게 ‘지금이 너희 전성기다. 여기서 만족할 거면 그만두고, 아니면 절실하게 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프런트와 코치를 거쳐 2013년 넥센 감독에 취임했다. 초짜 감독이 암흑기의 넥센을 단숨에 준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다. 이듬해에는 한국시리즈 준우승까지 차지했다. 야구 인생 처음으로 정상을 바라보다 고꾸라진 염 감독은 당시 삼성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내준 뒤 취재진 앞에서 “정말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라며 펑펑 울었다.
패배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실패의 원인을 되짚는 작업은 언제나 고통스러웠다. 염 감독은 “진 경기를 분석하는 일은 정말 힘들다”며 “그때는 나름 내가 머리를 잘 쓰고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돌아보면 참 바보 같더라”라고 말했다.
수 번의 오답노트를 쓰면서 ‘생각을 줄이자’는 결론에 다다랐다. 염 감독은 “SK 감독으로서 실패한 뒤 2년간 쉬면서 과거 포스트시즌 경기를 쭉 돌려봤다”며 “너무 많은 변수를 생각하다 보니 내 생각에 내가 꼬여들게 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단점을 커버하는 쪽으로 심플하게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년, LG에 부임할 때만 해도 염 감독은 팬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무관의 사령탑이 ‘우승 청부사’가 웬말이냐는 비난이 쇄도했다.
염 감독은 LG 감독을 맡기로 한 뒤 “3년간 우승 못하면 넌 앞으로 감독 맡지 마라, 이 팀에서 우승 못하면 넌 우승 못 시키는 무능한 감독일 뿐이다”라고 되뇌었다. 그 후 3년, 염 감독은 LG와 함께 정상에 올랐다. 염 감독의 색깔을 입은 LG는 3년간 두 번의 통합우승을 달성하며 단단해졌다.
‘이제는 성공한 감독이라 자평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염 감독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밑바닥을 경험해본 사람은 성공해도 항상 그때의 기억이 남아 있다”며 “언제든지 다시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에 성공에 대한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금 더 멀리 보게 됐다. 절실히 노력해서 실패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를 향해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이다.
잠도 밥도 줄이고 선수단을 지휘하는 지금, 염 감독은 ‘최경량 선수’였던 1999년보다 더 야위었다. 2025시즌을 치르는 동안에만 9㎏이 빠졌다. ‘최경량 감독’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벼워서 선수들이 헹가래 칠 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여유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