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차 추진하는 중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학교 구성원, 관계자들과 학생인권 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23년 6월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 인권 조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 인권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에는 ‘주민 발의안’의 형태로 다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외교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간 백악관 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사우디의 F-35 구매 조건으로 자국과 사우디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면서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15일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F-35를 사우디에 판매하려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F-35 판매를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슬람 수니파 맹주 사우디와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해 시아파 이란을 고립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20년 9월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과 각각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사우디에 F-35 등 무기를 판매하는 안건과 함께 집권 1기 시절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참여하는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우디가 조만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를 바란다”며 사우디와 F-35를 포함한 무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F-35는 5세대 스텔스 기술을 장착한 최첨단 전투기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만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년간 중동에서 고수해온,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를 보장하는 정책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 장비가 주변 아랍국가에 판매하는 무기보다 항상 첨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F-35 판매에 동의해 역내 군사적 우위를 사우디에 양보하는 대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를 거둬들이길 원하고 있다. 사우디는 아브라함 협정 체결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수립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작은 양보라도 하는 순간 자신의 연립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네타냐후에겐 이스라엘의 QME를 포기하고 아랍 국가에 대한 F-35 판매 승인을 허용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QME 양보 의향에도 이번 회담에서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작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빈살만 왕세자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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