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이 발의했던 장기이식법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박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해당 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확산하면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결 지어 “정신 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는 법안”이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김 의원은 “앞서 법안을 철회한 것도 왜곡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자들이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우려해 철회한 것이었다”며 “정당의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적 직책을 가진 사람이 부적절한 발언과 법안에 대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통화에서 “사실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저의 주장이 맞붙는 문제라고 본다”며 “의원실에서 발의한 취지와 다르게 제가 과도하게 말한 측면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자신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제 개인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면 장애를 언급해서는 안 됐다”며 “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전체에 대한 사과와 박 대변인에 대한 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박 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논란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과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특히 박 대변인이 ‘여성,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것일 뿐’이라고 한 것 두고 “약자와 동행한다는 당 강령에 미루어 봤을 때 당 대변인의 사과문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연일 일본을 향해 강한 비난을 쏟아내는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까지 비판하며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는가”라는 중국 관영매체 질의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며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걷기를 고수하며,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독도 문제에서는 말을 아껴왔다. 이날 답변은 ‘독도’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악성 언행’을 비판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관한 지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의 어떤 당파, 어떤 사람이 집권하든 일본 정부는 대만 문제에서 한 약속을 견지·준수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와 양자 관계에 대한 책임 지는 태도로 선 넘기와 불장난을 중지하고 잘못된 언행을 철회하며 대중국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중국 당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양국 간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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