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수행할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작전 계획을 추가 승인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광범위한 군사 작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CIA의 비밀 작전이 무엇인지, 언제 수행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CIA의 베네수엘라 내 비밀 작전을 승인한 바 있지만 아직 지상 전투병력 파견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의 다음 단계는 사보타주(파괴 공작)나 사이버·심리·정보전 형태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될 광범위한 행동 방침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마약 유입을 막는 것 이상의 궁극적 목표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동시에 복수의 소식통이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과의 소통 채널을 다시 열고 물밑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물밑 협상 진행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마두로와 몇 가지를 논의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 석유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미국 에너지 기업들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소통은 지난달 중단되었다가 복원됐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이 2~3년 뒤 사임하는 ‘점진적 퇴진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양측의 물밑 협상이 명백한 교착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교적 해결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외교적 합의에 이를 수도, 마두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로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워 카리브해 지역의 미군 전력을 늘리며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다.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격침한 것에 이어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B-1 무력시위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왔다. 최근에는 세계 최강 항공모함인 미국 해군의 제럴드 포드 호가 이 지역에 파견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공개 발언은 최종단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마두로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요새 부동산 플랫폼 잘 안들어가요. 가격 보면 ‘벼락거지’가 된 것 같아서요.”
신혼집인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팔고 4인 가족이 살 동작구 아파트를 사려던 이모씨(36)의 계획은 10·15 대책 이후 어그러졌다. 몇년 후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이사가기 위해 전세를 끼고 사두려던 동작구 아파트는 대책 발표 직후 신고가(17억2000만원)를 경신하더니, 지난 9월 16억원대였던 호가도 현재 18억~23억원대로 ‘쑥’ 올랐다.
이씨는 “팔려는 성북구 아파트도 올랐지만 동작구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다”며 “앞으로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아 당장이라도 갈아타고 싶은데, 규제로 막혀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하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경기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7.5로 전월 대비 4.1포인트 올랐다. 경기는 124.9로 전월보다 5.7포인트 올랐고, 전국(120.8) 기준으로도 전월 대비 3.3포인트 올랐다. ‘집값이 오른다’는 소비자 심리가 전달보다 강해졌다는 의미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집값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해당 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10·15 대책 발표 이전과 이후의 소비자 심리가 모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매수 심리와 함께 실제 가격도 훌쩍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9% 상승했다. 이는 월간 기준 1.25% 상승폭을 기록했던 2018년 9월 이후, 7년 1개월만에 최고치다. 전월인 9월 상승률(5.8%)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 거래가 활발했던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3.01%)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뒤를 송파구(2.93%), 강동구(2.28%), 마포구(2.21%) 등 순이었다.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은 9억5344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0.6% 상승해 전월(0.22%) 대비 오름폭을 크게 확대했다. 경기(0.34%)는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성남시 분당구(4.04%)·과천시(3.04%) 등이 상승을 견인했고, 인천은 0.07% 올랐다.
한편 비수도권(-0.03%→0.00%)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매매가격이 0.29% 상승해 전월(0.09%)보다 오름폭이 확대했다.
전·월세 가격도 상승했다. 10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18%로 전월(0.10%) 대비 0.08%포인트 확대됐다. 서울(0.30%→0.44%), 경기(0.11%→0.24%)와 인천(0.06%→0.14%)에서 상승 폭이 커졌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전월 대비 0.19% 올랐다. 서울이 0.30%에서 0.53%로 상승했으며, 경기(0.20%), 인천(0.15%) 모두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0.3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비수도권(0.09%)도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사진)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해당 의혹을 수사할 특검으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박경춘·안권섭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안 특검과 함께 후보군에 올랐던 박 변호사는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별법이 아닌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특검 절차로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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