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18일 “이번 사건은 정치탄압이자 저의 불출마를 목표로 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수없이 많은 별건 수사와 강압 수사, 직권 남용 등 먼지떨이 식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4개월 동안 무차별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을 했지만 어떠한 직접 증거도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솔직히 탈탈 터는 정도가 아니라 바싹 말라 죽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조만간 나와 관련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김 지사는 “도민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피선거권이 있는 한 출마하게 될 것”이라며 “나의 진퇴에 관해서는 오직 도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법원에서도 준항고 절차를 통해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해 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윤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지사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불법 취득한 녹취록을 토대로 이뤄진 만큼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김 지사와 관련자들은 수사 초기부터 언론 등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고려대 글로벌인문학연구원(원장 송혁기) HK3.0 사업단과 HUSS 사업단, MIT 글로벌 인문학 이니셔티브는 21일 고려대 서울캠퍼스에서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 MIT 글로벌 인문학 이니셔티브 초청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성명으로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행동(집단 성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고발에 참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검사장 20명 중 18명의 공동 명의로 지난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글에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회견문에서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단 항명을 용인해준다면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김건희 사건 무혐의에 반발했어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항소 포기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담당 검사가 지휘를 거부하고) 그냥 항소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국민이 검사들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었냐”며 “뒤늦게 국회에 맞서 정권을 흔들겠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단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검사장 18명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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