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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전 보문산 개발’ 공익감사 청구 “민자 유치 실패한 사업에 공사채 발행 무리수”

작성일 25-11-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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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 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반발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냐’고 묻자 이같이 말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보통은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얘기한다’고 주장하자 “(딸이) 그런 의미로 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정부 대출,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잘랐다”라며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부모는 ‘내 딸도 아들도 전세 살고 집 사는 주거 사다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 놓으면 청년들은 월세나 임대주택에 가라는 것이냐”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딸이 갭투자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김 의원은 “딸이 아니라 김 실장이 갭투자 했다는 것”이라며 서로 고성을 질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가만히 계시라”며 우 수석을 손을 뿌리쳤다.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우 수석은 “가족 문제는 서로 예민한 것 아닌가.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수행할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작전 계획을 추가 승인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광범위한 군사 작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CIA의 비밀 작전이 무엇인지, 언제 수행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CIA의 베네수엘라 내 비밀 작전을 승인한 바 있지만 아직 지상 전투병력 파견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의 다음 단계는 사보타주(파괴 공작)나 사이버·심리·정보전 형태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될 광범위한 행동 방침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마약 유입을 막는 것 이상의 궁극적 목표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동시에 복수의 소식통이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과의 소통 채널을 다시 열고 물밑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물밑 협상 진행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마두로와 몇 가지를 논의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 석유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미국 에너지 기업들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소통은 지난달 중단되었다가 복원됐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이 2~3년 뒤 사임하는 ‘점진적 퇴진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양측의 물밑 협상이 명백한 교착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교적 해결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외교적 합의에 이를 수도, 마두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로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워 카리브해 지역의 미군 전력을 늘리며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다.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격침한 것에 이어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B-1 무력시위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왔다. 최근에는 세계 최강 항공모함인 미국 해군의 제럴드 포드 호가 이 지역에 파견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공개 발언은 최종단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마두로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