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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 안 내

작성일 25-11-2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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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전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청원에 앞장섰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힌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내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트럼프 추종자’였다. 뼛속까지 마가인 그는 어쩌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절연을 당하게 된 것일까.
애초 그린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었다. 그는 2016년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보고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 팟캐스트에서 말한 바 있다.
그린 의원은 그 후 미국의 대표적인 우익 음모론인 큐어넌(QAnon)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7년부터 지금은 사라진 음모론 뉴스 웹진에 큐어넌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큐어넌은 사탄을 숭배하는 소아성애자들로 구성된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그림자 정부)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맞서 비밀리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음모론이다. 그린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워싱턴의 한 피자가게 지하실에서 아동 성착취를 하고 있다는 ‘피자게이트’를 아무 근거 없이 퍼뜨리기도 했다.
그린 의원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민주)의 머리에 총을 쏴야 한다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딥스테이트와 맞서 싸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하는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을 처형해야 한다는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렀다. 그는 이같이 열렬한 충성심을 앞세워 2020년 미 하원 선거에서 승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미래의 공화당 스타”라며 추켜세웠다.
그의 충성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실패하고 2021년 1·6 의회 폭동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변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한 그린 의원은 ‘트럼프가 이겼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며,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변장한 ‘안티파’ 회원들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했다.
그런 그린 의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거부하고, “아직도 엡스타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취급한 것은 충격을 넘어 배신감을 자아내기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엡스타인 사건은 큐어넌 지지자들에게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져 왔다.
그린 의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폭격과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전쟁 개입, 중국 유학생 비자 확대 정책 등에 대해 ‘미국우선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지만, 엡스타인 문건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적은 없었다. 그는 민주당과 함께 엡스타인 문건 공개 청원에 서명한 네 명의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격분해 그린 의원을 “미친 마저리” “반역자”라 부르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적임자가 출마한다면 그녀의 경쟁자를 지지하겠다”고 절연을 선언했다.
그린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나는 소중한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들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거의 모든 공화당원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을 때조차 그를 위해 열심히 싸웠다”며 “하지만 나는 트럼프를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신을 경배하고, 내 지역구와 미국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썼다.
그는 최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오래전부터 더 이상 큐어넌을 믿지 않는다”면서 “나 역시 다른사람들처럼 언론의 거짓말과 소셜미디어에서 읽은 것들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6일 CNN 인터뷰에선 “트럼프의 ‘배신자’ 발언은 극도로 잘못됐으며, 그런 발언은 사람들을 나에 대해 극단적이 되도록 하고 내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역시 그런 유해한 정치(toxic politics·적대감이나 인신공격을 담은 정치적 발언을 의미)에 가담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수출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을 돕는 14개국 17곳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비즈센터를 2026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3개국에 글로벌비즈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최근 미국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5곳을 추가 지정해 세계 경제 이슈 대응과 국제 우호 협력 융합이라는 양동 전략을 추진된다.
K-한류 유행에 따른 식품·생활용품 등 소비재 기업 진출을 위한 소비재 특화 글로벌비즈센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진출을 위한 러시아·CIS 지역 글로벌비즈센터도 지정한다.
창원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글로벌비즈센터와 연계해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 파견, 베트남·태국 공동관 운영, 외국 빅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으로 수출 상담액 1741억원, 계약 추진액 814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국제 친선·우호도시에도 글로벌비즈센터를 지정해 창원시의 국제 우호 활동과 통상교류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