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원폭 피해지인 나가사키현 지사와 주일미군의 핵무기가 배치된 오키나와현 지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쿄신문은 오오이시 켄고 나가사키현지사와 타마키 데니 오키나와현지사가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고 18일 보도했다. 나가사키는 1945년 8월9일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오키나와는 주일미군 주둔지로 핵무기가 배치된 지역이다.
교도통신은 오오이시 지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원폭 피해지로서 비핵 3원칙 개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가사키가 마지막 피폭지여야 한다’라는 나가사키의 생각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타마키 지사는 오키나와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병기 폐기에 역행하는 듯한 사고방식을 국민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받는 것도 총리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 핵무기 관련 정책의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고, 이후 1971년 중의원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현재의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18~20일 사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중의원(하원)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개정 때의 쟁점은 방위비 목표와 비핵 3원칙, 방위장비 수출 제한 완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등이 될 것이라면서 자민당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당 내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당내 후보군들은 오세훈 시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서울시장으로서의 청사진을 내놓으며 사실상 ‘예비 경선’에 돌입한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오 시장을 연일 견제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둘러싼 차출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구 노인위원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정치 아카데미에는 전현희 최고위원, 박홍근·김영배·박주민 의원,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 서울시장 후보군 5명이 참석해 각각 10분씩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후보 연설을 방불케 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허브 예산(40억원)과 오 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버스 예산(2000억원), 서울링 예산(1조2000억원)을 비교하며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보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키우는 데 더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쓰려는 돈만 제대로 활용해도 새로운 사업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며 주거·돌봄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세운4구역에 142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허용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한 것을 두고 “이미 끝난 사업을 사업자들이 경제성이 없다며 울고불고하니 층수를 늘려준 것”이라며 “종묘를 고층 사이에 가둬버린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로는 강남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시장에 당선된다면 강북 지역에 20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 시장일 때는 잘했고 국민의힘 시장일 때는 못 했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 출신인 박원순 전 시장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전임 시장(박 전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이제는 과감해야 한다고 본다”며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공이 공급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일하는 시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시절의 행정 경험을,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24년 만에 강남에서 당선된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역주의 타파 경험’을 각각 강조했다.
당내 서울시장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지시하고, 세운4구역 개발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사업들에 제동을 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 현장 점검 가는 것은 국무총리의 당연한 임무”라며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라 해서 (간 것이지) 서울시장 선거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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