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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기고]한·미 관세협상에 위협받는 한국 제조업의 미래

작성일 25-11-2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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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양해각서(MOU)가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한 대미투자 확대, 비관세장벽 추가 양보, 주한미군 지원비 증액이 모두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주권국가 간의 협상이라기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조업 도시의 기초지자체장으로서 바라보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은 심각성이 더욱 크다. 상업적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미국 주도의 불확실성’이 크다. 게다가 6000억달러에 달하는 정부와 기업의 각 분야 대미투자는 2025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분 문제도 있지만 원금 회수 자체가 확실치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분할 투자로 외환 안정성을 담보한다지만, 그럼에도 국내 외환보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모와 불확실성’의 문제는 결국 국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의 미래와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제조업 도시 울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기차 라인 생산 중단을 경험한 사업장, 철강 수출이 막혀 휴직을 경험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한숨이 깊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관리자들도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국내 생산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 가까운 포항, 마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동차 품목관세가 15%로 낮춰진다 해도 이미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국내 생산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며, 철강은 한·미 간 논의 대상으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조선업 국내 생산 또한 향후 미국 법 개정 등 추가협상이 되어야만 그 윤곽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는 현란한 착시에서 벗어나 우리 앞에 놓인 엄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결과도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기에, 국회와 정부는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할 제조업 발전·지원 전략을 세우고 제출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국 현지 투자로 살 수 있지만, 협력업체는 그렇지 않다. 대기업·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한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고,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미국이 그 생생한 사례 아닌가.
재계에도 촉구한다. 재벌 대기업의 성장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힘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관세 지원 같은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할 방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한·미 관세 문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으며, 3500억달러를 국내에 투자한다면 무려 3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한국은행 발표는 시사점이 크다.
3년 임기의 트럼프가 50년 역사의 울산 제조업 등 전국의 제조업 주력도시의 미래를 위기로 빠뜨리게 할 수 없다. MOU 서명을 했다고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 수개월간 힘겹게 대응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을 믿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국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수출 다변화, 내수 확대, 기초산업 육성 등으로 한국의 저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눈앞의 문제에 조급해하지 말고, 국가 경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 양천구는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를 17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는 9호선 염창역 인근 민간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 조성됐다. 지상 2~4층, 총 연면적 1902㎡ 규모로, 입주기업을 위한 독립 사무실과 회의, 네트워킹, 휴식이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구성됐다.
2층에는 개방형 공유업무공간과 소규모 회의를 위한 ‘미팅룸’, 강연·대규모 회의가 가능한 ‘컨퍼런스룸’ 외에도 카페테리아, 라운지, 우편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3~4층에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총 22개 독립형 사무실이 들어섰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입주기업을 사전 모집해 심사를 거쳐 22개 기업을 선정했다. 입주기업은 1년간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에 입주할 수 있고,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민간 공유오피스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는 입주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이 지역 기업의 기술·서비스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관내 기업의 약 92.5%가 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목교 KT 부지와 우체국 신축 부지에도 공공형 공유오피스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입주기업 모두가 열정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다른 기업의 모범 사례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악을 말로 설명해내기란 어렵다. “퓨처베이스 기반의 일렉트로닉 팝”이라거나 “키치한 훅이 중독적”이라거나… 가수들이 외워 말하는 곡 소개가 직관적이었던 적은 드물다. 직접 이 곡이 왜 좋은지를 설명하려다 보면 표현력의 한계에 부딪히기 십상이다. ‘그냥’ 귀에 듣기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나.
MBC 라디오 간판 장수 프로그램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작가인 저자는 음악을 말로 풀어 소통하는 그 어려운 일을 18년간 해왔다. 책은 방송·칼럼·강연을 통해 음악 이야기를 나눠 온 그의 첫 음악 산문집이다.
100여개의 명반과 곡이 소개되는 책의 부제는 “이것은 음악평론이 아니다”이다. 십수 년간 음악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언어의 영점을 조정해 온 저자이기에, 그의 글에서는 평론가의 향기가 난다. 다만 매 곡과 앨범을 저자가 왜 아끼고,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게 되었는지를 꼼꼼히 정리한 기록은 평론보다 사적이다. 그의 플레이리스트는 이글스와 라디오헤드부터 레드벨벳과 악뮤까지 지역과 시대를 막론한다. 곡·앨범마다 2~3장 분량으로 한 곡을 다 듣기 전에 글이 끝나버리지만, 그렇기에 더 많은 곡을 추천받을 수 있다. 책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가 사실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등 음악에 얽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도 충실하다. 그는 곡과 가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될 때 곡을 더 흥미롭게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무언가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까지. 저자가 평생에 걸쳐 얼마나 많은 음악을 듣고 공부했을지 헤아리게 된다. ‘좋다’는 직관적인 감각을 그럴듯한 형용사로 눙치지 않으려는 치열한 고민이 느껴지는 글이다. 저자의 다정한 추천은 흘려들었던 노래를 다시 찬찬히 듣게 한다. 내게는 이 곡이 어떻게 들리는지, 나름의 주석을 붙여보고픈 마음을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