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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 “UAE 150억불 방산 수주 가능성…한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하기로”

작성일 25-11-21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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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현지시간)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양국의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사업에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아부다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이 150억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 북미 등 제3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 첫 번째 200메가와트(MW)급 AI 클러스터를 가동할 예정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함께 이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도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양국은 한국의 부산항과 UAE 아부다비의 칼리파항을 대상으로 AI 항만 물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 수석은 “양국 간 원유 비축 사업 규모를 현 4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확대하자는 UAE 정부 측 요청이 있었다”며 “원전을 넘어 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까지 협력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문화 분야에서 ‘UAE K-시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K시티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문화와 미래산업을 하나로 묶는 신개념 복합클러스터 개념이다. 강 비서실장은 “방산·AI·K컬처 등 분야에 걸쳐 기대되는 성과가 원화로는 150조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 과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동맹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명의의 입장을 내고 이번 선고가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고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꼬기도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를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보당제주도당이 위험한 심야 노동과 과로사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초심야 노동 금지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당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심야 시간(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노동 금지 원칙을 담은 가칭 ‘제주도 노동자 생명보호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초심야 시간 노동 금지와 함께 제주지역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심야 노동 금지 의무화, 심야 근무 예외 업종에 대한 엄격한 심사, 민간업체에 대한 단계적 심야 노동 금지와 지원을 통한 유도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과로사 위험지수 개발과 산업별 과로·야간 노동 실태조사 매년 공개, 산재 의심 사망 즉시 조사 체계 확립, 사업장별 개선 명령과 컨설팅 등의 내용을 담은 ‘과로사 추방 제주 4개년 계획’ 수립도 담길 전망이다.
제주도당은 또 ‘자정 이전 주문은 익일 오전 6시 이후 배송, 자정 이후 주문은 익일 낮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제주형 적정배송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와 택배 노사, 도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초심야시간 배송 전면 중단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도 나왔다.
제주도당은 임금 삭감 없는 주간 노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주형 심야 노동 전환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해당 기금은 심야 노동 전환에 따른 임금 보전, 사업자의 인력 충원 비용 일부 지원, 자동화 설비 개선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당은 기자회견 이후 이날 발표한 6개의 정책 제안 내용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명호 진보당제주도당 위원장은 “필수 야간 노동과 쿠팡식 초고강도 야간 노동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기 전에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맞춰 조례안을 제정하면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