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일본산 초밥·된장국’ 인증샷 올린 대만 총통, 중국 맞서 일본 편들기?
작성일 25-11-2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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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친미·반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라이 총통은 20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에 “오늘 점심은 초밥과 미소국(일본식 된장국)”이라는 글을 올렸다.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라이 총통은 특히 엑스에는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도 적었다.
라이 총통이 올린 두 장의 사진을 보면 그는 왼손으로 초밥 접시를 들고, 오른손으론 젓가락으로 가리비 관자를 집어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다른 사진에는 역시 초밥 접시와 젓가락을 든 라이 총통 앞에 놓인 탁자에 간장과 미소국 등이 올려져놓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라이 총통이 이 같은 문구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에 일본 수산물로 만든 일본 음식을 먹는 사진을 올린 것은 전날 공식화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9일 중국은 이달 들어 재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 6월 중국은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t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지 2주 만에 중국은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중국은 연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영화 상영 중단 같은 사실상의 제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지한 것 역시 다카이치 총리를 압박할 또 다른 제재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이 대만 총통부 선임고문과 만난 사진과 “일본과 대만의 실무 협력이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자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발신해 성질과 영향이 몹시 나쁘다”며 공개 비난하고 일본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중국이 공세에 나서자 일본과 공조 관계를 다져온 라이 총통이 일본을 응원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라이 총통은 지난 17일에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麻煩製造者·트러블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대청호 유역에 자리한 대전 동구는 대도시에 속하면서도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대청호는 충청권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천혜의 자원으로 보호받는다. 반면 주변 지역은 다중 규제에 묶여 개발 여력이 제한된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 지역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대전 동구 추동에 있는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지난 2월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다. 동구는 11억원을 투입해 생태관의 스마트화 사업을 진행했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연평균 방문객 수가 4만명 정도에 그쳤던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재개관 이후 현재까지 방문객이 7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말이 되면 예년보다 두 배가량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스마트화 사업은 동구가 대청호 일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제1호 사업’이다. 대청호를 바라보는 마을인 추동에는 이 사업과 연계해 장미공원 조성도 진행 중이다. 전체 20만2000㎡ 규모로 장미길과 터널, 경관조명, 테마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동구 전체 면적은 약 136.7㎢다. 대청호로 인해 이 가운데 약 6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94.2㎢로 전체의 70%에 육박한다. 사실상 도시 개발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가 꺼내든 것이 대청호 일원 생태관광 활성화다. 천혜의 자원인 대청호를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청호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금강수계법으로 지정한 수변구역 등 7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등의 입지가 금지된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식품접객업은 제한적인 용도 변경을 통해 일정 면적 안에서 영업이 허용되지만 숙박업은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이는 동구뿐 아니라 대청호 유역의 다른 지자체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와 옥천·보은군 등 대청호 유역 5개 지자체는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상수원관리구역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음식점 면적 확대와 민박업 허용이 주요 요구 사항이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이 기존 주택을 활용해 농어촌민박 형태로 민박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장인 박희조 동구청장은 “규제를 무작정 풀자는 것이 아니고 풀 건 풀고 묶을 건 묶어서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은 하수관로 사업이 모두 완료됐고, 소규모 민박업의 경우 음식점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음에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난개발 우려 등으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관계자는 “막연하게 관광 활성화가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현재의 불법 영업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 실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히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 시장으로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34)가 당선된 것에 비해 주목받지 않았지만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북서부 최대 도시 시애틀에서도 ‘파란’이라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선출직 경험이 전무한 시민운동가 출신의 케이티 윌슨(43)이 시장에 선출된 것이다.
16평 임대아파트에 사는 윌슨은 맘다니처럼 주거비 안정과 부유층 과세 등 진보적 의제를 공약으로 내걸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 윌슨 역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데, 미국 동부 해안 대표 도시 뉴욕과 서부 해안 대표 도시 시애틀의 시장직을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한 것이다.
레이나 립시츠의 <미국이 불타오른다>는 2018년 민주사회주의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가 29세에 최연소 여성 연방 하원으로 선출된 시기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신좌파 운동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신좌파 운동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과 민주당 기득권을 향한 분노 때문이었다. 민주사회주의자의 성장과 침체는 트럼프의 집권, 민주당의 실패와 궤적을 같이했다.
맘다니와 AOC가 소속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은 1982년 창설된 꽤 나이가 많은 조직인데, 2015년까지 회원수가 6000명에 불과했던 작은 조직을 성장시킨 것은 버니 샌더스와 트럼프였다. 2016년 샌더스의 민주당 경선 출마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DSA는 한때 회원수가 9만명까지 증가했지만 바이든 당선 후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내부 갈등 등으로 침체에 빠졌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부활에 성공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의 전략과 방식이다. “민주당을 왼쪽으로 끌어”오고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치인” 배출을 목표로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를 발굴하고 적극 지지하는 한편, 젊은 청년들 곁으로 밀착해 풀뿌리 운동을 펼쳤다. 이 책에 맘다니의 이름도 두 번 등장하는데, 맘다니가 뉴욕 주의회 후보로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일했던 16세 소년은 맘다니에게 끌린 이유로 소속감과 동지의식을 꼽았다.
맘다니의 승리는 이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 그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을 왼쪽으로 견인했으며, 젊은 세대와 이민자, 노동자들 곁에 밀착해 그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제 미국의 대도시 운영을 맡게 될 두 민주사회주의자는 그들의 비전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보여줘야 하는 큰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 경험 부족,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부자 증세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심과 회의의 시선도 많다.
저널리스트 비비언 고닉은 <미국 공산주의라는 로맨스>에서 미국의 옛 공산주의자 수십명을 인터뷰해 이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복원해내며 이들을 비루한 삶의 조건 속에서 경이로운 열정을 피워낸 존재들로 그려낸다. 고닉은 “오늘날 사회주의 사상은 미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지난 수십 년과는 비할 데 없는 생기를 뿜어내고 있다”며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는 더 정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아래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신만의 독립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맘다니와 윌슨, 그리고 뉴욕과 시애틀 시민들의 사회주의가 ‘로맨스’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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