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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총수 2세 계열사 등에 공사 몰아주기…‘벌떼 입찰’ 우미에 과징금 483억 부과

작성일 25-11-2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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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자녀 계열사 등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미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적극 참여했다. LH가 2016년 8월 벌떼 입찰 예방을 위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우미는 계열사를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들을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다.
우미가 계열사에 몰아준 공사 물량 총액은 4997억원이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우미에스테이트(880억원), 명가산업개발(1232억원), 심우종합건설(1170억원), 명상건설(1154억원), 다안건설(561억원) 등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원을 들여 설립했다.
이런 지원 계획은 우미그룹 본부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미는 공사역량과 사업기여도와 관계없이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계열사 대부분은 본사의 지원 전까지는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었다.
우미는 또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 계열사 간 직원을 돌려쓰는 ‘품앗이 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원 기간에 지원 객체가 신규 채용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타 계열사 전보 인원이었다.
계열사들은 본부의 의도대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군산과 양산 사송의 택지를 낙찰받고 개발해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다만 우미의 자산총액이 4조7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된 지 이틀 만인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최소 33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 다음날에도 공습을 이어가 최소 4명이 숨졌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와 안보리 결의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 남부 칸유니스 인근에서 무장세력이 자국군에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칸유니스 인근 최소 2곳을 공격했는데, 그중에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시설과 피란민 텐트 수천 동이 있는 알마와시가 포함됐다. 알마와시는 애초 이스라엘이 가자 북·중부 주민들이 피란할 수 있는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이다. 가자시티 북쪽의 자이툰에서도 13명이 사망했다.
이번 공습은 지난달 10일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단행한 공습 중 세 번째로 사상자 규모가 크다. 지난달 19일과 29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총 154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군 3명이 사망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에게 총격한 사실을 부인하며 이스라엘의 공습을 비난했다. 이어 미국을 향해 “휴전 협정을 존중하고 이스라엘에 즉각적 압력을 넣어 휴전협정을 이행하고 공격을 중단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칼레드 엘긴디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부분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휴전과 평화 중재라는 명분 아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 발효 이후 이날까지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을 최소 393회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폭격·포격이 174회, 민간인에 대한 사격이 113회, 재산 파괴가 85회, 주거지 침입이 17회에 달했다.
알자지라 분석에 따르면 휴전이 발효된 이후 41일 동안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한 날은 33일이었고 공격하지 않았던 날은 8일에 불과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 발효 이후 3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가자 주민들은 겨울철 우기를 맞아 폭풍우와 추위로도 고통받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주 내린 폭우로 29개 지역의 임시 피란민 캠프와 약 1만2000가구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특히 칸유니스 해안가의 피해가 심각하다. 폭우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4000가구의 텐트가 침수됐다. OCHA는 많은 주민이 적절한 난방 시설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폭우로 가자지구의 위생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화장실과 하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피란민 캠프에 폭우가 내리면 오수가 넘치게 된다. 이미 과부하 상태인 가자지구 병원들에는 피부병과 위장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은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공습도 감행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한 마을을 무인기(드론)로 공습해 1명이 사망하고 근처를 지나가던 통학버스에 탑승했던 학생들을 포함한 11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 또 헤즈볼라 무기 저장 시설이 있다며 마을 여러 곳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를 공격해 1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에틸렌 생산시설 설비 통합을 골자로 하는 사업재편안이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화 기업들이 지난 8월 정부와 구조조정 자율협약을 맺은 뒤 ‘1호’ 사업재편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다. 양사는 조율을 마친 뒤 산업통상부에 최종 재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편안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현물 출자해 HD현대케미칼에 이전·통합하고, HD현대케미칼이 현금 출자 방식으로 합작법인을 세워 양사 지분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8월20일 NCC 통폐합을 통한 공급 감축안을 골자로 한 석화 산업 구조개편을 발표한 뒤 나타난 석화 기업 간 자율 사업재편의 첫 사례다.
한국 석화 산업이 사업재편을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것은 에틸렌 등 화학제품 원료의 전 세계적 공급 과잉 상황에서 비롯됐다. 한국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국제 에틸렌 생산능력은 수요를 꾸준히 웃돌았다.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은 2021년 2억301만t으로 수요량 1억7294만t을 3007만t 초과했는데, 올해는 이 격차가 4773만t(생산능력 2억3258만t·수요 1억8485만t)으로 커졌다.
업계는 중국이 2020년 “2025년 100% 자급”을 목표로 한 생산설비 증설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그간 에틸렌을 수요(에틸렌 기반 화합물 포함)의 절반 정도 생산하고 나머지는 한국 등에서 수입으로 충당했는데, 이 구조가 바뀐 것이다. 실제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생산능력 기준)은 2015~2020년에는 50%대에 그쳤지만 2021년 71.5%로 급증했다. 2022년 자급률은 80.1%로, 에틸렌 생산능력을 약 4500만t으로 확대하며 미국(4300만t)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다.
대규모 증설은 전 세계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 등 에틸렌 수출국은 ‘팔 곳’을 잃은 데 더해, 중국이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한 에틸렌 등을 해외로 ‘밀어내는 것’도 방어해야 했다.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에틸렌의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러시아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원유에 제재를 가하자 이를 중국에 값싸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중국이 사들인 러시아산 원유가 한국 물량 중 70~72%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보다 배럴당 10~20달러가량 저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선 격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배럴당 65달러 수준인데, 이 경우 러시아 원유는 배럴당 45~55달러 수준이 된다.
중국은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모습도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이란 원유 수출에 연루된 50여개 기업·개인·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재했다. 이 리스트에는 중국 원유 수입 중 9%를 처리하는 업체도 포함됐다. 업계는 이란 원유가가 원래도 배럴당 2~3달러 정도 더 저렴했는데, 제재로 인해 더 값싸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석화 산업 위기관리 방안으로 내건 것은 크게 ‘통폐합을 통한 공급 감축’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 두 가지다. 석화 기업 간 통폐합을 통해 국내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근본적으로 기업이 고품질 제품을 생산토록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NCC 감축 목표는 270만~370만t으로, 국내 전체 나프타(에틸렌 생산을 위한 원료) 생산량의 18~25%에 해당하는 양이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통합으로 정부의 위기 타개책인 ‘공급 감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석화 업계는 관계 부처가 발표할 지원 방안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산 가치 하락을 보전할 회계적 지원 여부에 관심을 보인다. 생산능력을 줄이면 일정 설비는 사실상 유휴 설비가 되고, 이는 기업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한 석화·정유업계 관계자는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 자기 자본금이 감소하면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기업의 신용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회계적·재무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묘책이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수준에도 관심이 몰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석화기업 전반에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기업으로선 정부 방침대로 ‘고부가가치 전환’을 하려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자금 확보를 위해 대출 한도를 확장하는 것과 같은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