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견적문의

명품편집샵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작성일 25-11-2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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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달 중국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중국 측의 불참 통보로 잠정 연기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밝혔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을 한 후 각종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문화 교류를 위한 장관 소통까지 중단한 것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취소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는 공공연하게 극도로 잘못된 대만 관련 발언을 발표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했다”며 “중일한(한중일)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중일한 관련 회의의 개최 조건이 잠시 갖춰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올해 회의는 이달 23~25일 중국 마카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장관 회담일은 24일로 계획돼 있었다. 앞서 중국 문화부는 지난 18일 문체부 측에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2007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문화장관회의는 3국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화상 회의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대면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렸는데, 문화 교류·협력을 통한 세 나라간 상호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토 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시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날도 다카이치 총리의 사과가 없다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80년 전보다 더욱 철저한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논평을 통해 ‘만약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중국은 더 강력한 대응 초치를 취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단 관측도 나온다. 시나차이징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중국이 희토류를 통제할 경우 일본 경제가 입게 될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이 나왔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해 중국인 선장이 구속됐을 때에도 일본에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어디서 장을 볼까”
대형마트 3사가 신선 제철먹거리를 중심으로 할인 경쟁에 나섰다.
20일 대형마트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제철 먹거리 캠페인 ‘제철엔 제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겨울철 대표 먹거리를 싸게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국내산 수육용 삼겹살(100g)을 1990원에 판매하고 오는 12월4일부터 10일까지는 통영 대방어회를, 11일부터 17일까지는 논산 무라벨 설향 딸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는다.
눈여겨볼 점은 ‘과지방 AI 선별’, ‘오늘 잡은 통영 대방어’, ‘무진동 트럭 배송’ 등 선별 기준과 배송 방식 등 핵심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워 제철 식품의 신선도를 강조했다는 데 있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달 16일부터 3주간 ‘호풍미 고구마’, ‘감홍사과’, ‘통영 굴’을 ‘제철엔 제타’ 행사로 선보인 결과 전년 대비 매출이 각각 2배가량 늘었다. ‘첫 경매 직후 가장 빠르게 입고한 초신선 굴’ 등 핵심 키워드로 롯데마트만의 꼼꼼한 선별 기준과 배송 과정을 안내해 제철 신선 식품 이미지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
롯데마트는 또 오는 21~22일까지 딸기 전품목을 정상가에서 2000원 할인 판매하고, AI선별 제주 올레길 감귤(2㎏)은 7960원에 내놓는다. 오는 26일까지는 농협 인증 우수 한우 전품목과 호주산 찜갈비를 100g당 40% 싸게 판다.
이마트는 오는 23일까지 겨울맞이 햇귤, 딸기, 고구마 등을 앞세워 식탁 물가안정에 나선다. 첫수확 조생햇귤(2.5㎏)을 정상가에서 6000원 할인한 8980원에 내놓고, 딸기는 장희·금실·담양 스마트팜 딸기, 킹스베리 등 프리미엄 제품을 각각 3000~4000원 할인판매한다. 당도와 산미가 잘 어우러진 황금빛 시나노골드 사과(4~6입)는 6000원 할인한 7980원에, ‘꿀고구마’로 불리는 베니하루카 고구마는 ‘고구마 무한담기’ 행사를 통해 1봉지 가득 5990원에 판다.
정육코너에서는 달링다운 와규(냉장·호주산) 윗등심살(100g)을 40% 할인한 4780원에, 꽃갈비살·살치살·불고기는 3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수산 코너에서는 생굴(250g)을 20% 할인한 8480원에, 홍가리비(1.5㎏)는 40% 할인한 1만1988원에 판매한다. 애호박, 대파, 시금치, 당근 등 집밥 필수재료도 싸게 판다. 애호박은 990원, 흙대파는 2384원, 남해 보물초(시금치) 2980원 등에 만나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6일까지 비타민 충전에 도움이 되는 제철 과일을 파격가로 제공하는 ‘비타민 충전 위크’를 연다. 국내산 첫물 햇딸기(500g)를 정상가에서 6000원 할인한 1만3990원에, 15브릭스 샤인머스캣(1.5㎏)을 3000원 저렴한 9990원에 판매한다. 오는 22일까지 칠레산 ‘항공직송 체리(300g)’는 5000원 할인된 7990원에 선보인다.
농협안심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전 등급(100g)과 미국산 소고기 전 품목(100g)도 50% 할인 판매한다. 오는 23일까지 국내산 신선특란(30구)은 1000원 할인된 6990원에 선보인다. 수산물 코너에서는 제주 생물 갈치 전 품목(마리)을 3000원부터, 완도 전복 전 품목(마리)을 1000원 후반대부터, 생물 고등어 전 품목(마리)은 5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