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선 내년에 복구한다’는방침을 세웠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 19명과 만남을 가지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고 부지사는 단체 대표들에게 예산 관련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며 삭감된 예산에 대한 복구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도내 복지사업의 경우 예산 때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도내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해 더 많은 액수를 반영할 계획도 세웠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초 장애인·노인·아동 등을 상대로 한 사업 예산 244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복지 예산은 7.1%는 증액했다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국비사업 비중은 올해 15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17조5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경우 도비 매칭 부분이 3816억원, 생계급여는 161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517억원 증액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관련 질의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다소간에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전략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에 담기 위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도 연이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시작된 만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 메시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 투자와 17만개 이상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미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맘껏 도전할 수 있는 최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제약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25일 첫 회의를 한다”며 “관세협상 후속지원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규제혁신,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을 두고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고조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정치권도 7년 만의 대화 재개 시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게 초당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 ‘검란’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요구, 검사파면법 발의 등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그러나 검사파면법을 발의한 지난 16일 이후 이틀간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업무를 시작한 상황임을 고려해 당이 검찰을 직접 겨냥한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은 자제하려는 기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와 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할 거였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논란을 키워 성과를 가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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