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맥도널드 프랜차이즈 행사에서 생활물가를 낮춘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며 “내가 대통령인 것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행운”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맥도널드 연례행사에 참석해 높은 물가는 조 바이든 전 정권의 탓이며 자신이 이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에게서)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거의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재앙이 들이닥쳐 이 나라는 파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도널드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고 들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맥도널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좋아하는지 강조했다.
맥도널드는 최근 5달러짜리 특별할인 세트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는 맥도널드 세트 메뉴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떠나버린 저소득층 고객을 붙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맥도널드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곳이지만 가격 인상 탓에 지난 2분기 저소득층 이용률이 두 자릿수 감소했다. 애널리스트 애덤 조지프슨은 “맥도널드 해피밀 가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행사에서 “월마트 추수감사절 식사 바구니 가격이 ‘사기꾼’ 바이든 정권 때보다 25% 하락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이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월마트가 바구니에 들어가는 품목 수와 양을 줄여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고물가를 잡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했던 물가 의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 사항 17건 중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비롯한 7건을 우선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또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고에 대해 비공개하던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 아울러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TF는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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