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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민주당 지도부, 오늘도 ‘항소 포기 논란’ 거리두기…‘정부 지원’ 메시지 주력

작성일 25-11-2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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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도 연이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시작된 만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 메시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 투자와 17만개 이상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미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맘껏 도전할 수 있는 최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제약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25일 첫 회의를 한다”며 “관세협상 후속지원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규제혁신,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을 두고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고조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정치권도 7년 만의 대화 재개 시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게 초당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 ‘검란’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요구, 검사파면법 발의 등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그러나 검사파면법을 발의한 지난 16일 이후 이틀간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업무를 시작한 상황임을 고려해 당이 검찰을 직접 겨냥한 강경 발언을 내놓는 것은 자제하려는 기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와 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할 거였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논란을 키워 성과를 가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1년 도쿄의 신오쿠보역에서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씨는 북적이는 승강장에 서 있었다. 술에 취한 일본인이 선로에 굴러떨어졌다. 이씨가 뛰어내렸다. 취객을 끌어올리려는 순간, 전동차가 이들을 덮쳤다.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구하고자 목숨을 던진 이씨의 행동은 일본 열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유족에게 조의금과 위로 편지가 쇄도했다. 신오쿠보역에 추도문이 새겨졌다. 일본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이야기가 실렸다. 긴 세월이 흐른 올해에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부산에 있는 의인 이수현의 묘소를 찾아 헌화했다.
세상에는 영웅이 있다. 흔하고 일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드물고 극단적인 희생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한다. 크게 다칠 위험이나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감수하면서 남들에게 ‘예외적으로 큰’ 이득을 안기는 영웅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전쟁 영웅, 김연아 선수 같은 스포츠 영웅, 슈퍼맨 같은 가상의 영웅, 코로나19 시기의 간호사 같은 사회적 영웅 등이 있다. 영웅은 왜 존재하는가? 왜 그들은 극도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가?
인간 행동을 진화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필자는 이처럼 영웅적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부모가 자녀의 끼니를 챙겨주거나 직장 동료끼리 상부상조하는 등의 일상적인 도움은 오늘날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으로 잘 설명된다. 그러나 낯선 타인의 번식 성공도를 크게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택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다행히 최근 나오는 연구들은 영웅적 행동이 진화한 까닭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한번 살펴보자.
영웅적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는 영웅에게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고, 업적을 기리는 다수의 대중이다. 영웅을 찬양할 만반의 준비가 된 대중이 있다고 일단 가정하면, 누군가는 크나큰 비용을 감수하면서 극단적인 이타적 행동에 나서리라 짐작할 수 있다. 대중의 인기와 환호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를 하늘로 치솟게 한다. 인류의 진화 역사를 통해, 지위가 높은 조상은 많은 자원과 영향력을 확보해 자식을 다수 남길 수 있었다.
잠깐, 오해가 없길 바란다. 순국선열이나 코로나19 병동의 간호사들이 고작 대중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서 숭고한 희생을 했다는 말이냐며 벌컥 화를 내시면 곤란하다. 사우나에 가면 땀이 나지만, 그 누구도 “더우니까 땀을 내서 체온을 유지해야지!”라고 의도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마치 더워도 체온을 유지해 번식에 성공하려 애쓰는 것처럼 ‘설계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영웅적 행위를 만드는 심리 기제는 마치 자신의 용기와 선의를 대중에게 과시해 지위를 높이려 애쓰는 것처럼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정말로 영웅이 대중의 반응을 항상 신경 쓴다는 말은 아니다.
영웅적 행동과 대중의 찬양이 맞물려 진화했다고 하면, 더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왜 사람들은 애초에 영웅에게 명성, 지위, 그리고 영예를 흔쾌히 부여하는가? 영웅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일상 대화에서 영웅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인지과학자 장루이 데살(Jean-Louis Dessalles)의 가설에 따르면, 대중이 영웅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까닭은 영웅이 보여준 가치에 자신도 뜨겁게 헌신하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함이다.
인간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와 쉽게 어울리고 뭉친다. 그런데 누군가 지닌 가치는 그가 그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할 때 드러난다. 예를 들어, 기후 위기를 염려하는 이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탄다. 문제는 그가 대중교통을 탔을 때만 환경을 아끼는 마음이 남들에게 보인다는 것이다. 영웅에 대한 공개적 찬양은 바로 이 점에서 효과적이다. 지인들에게 환경 영웅 제인 구달이 최근에 작고한 소식을 들었냐고 이야기를 꺼낸 다음, 구달을 열렬히 칭찬함으로써 나의 환경 사랑을 알릴 수 있다. 데살은 대중의 찬양은 영웅을 향한 신호가 아니라 자신이 영웅과 공유하는 가치(애국, 친환경, 국위 선양 등)를 남들에게 알려 친구를 늘리기 위한 신호라는 가설을 수식 모델과 시뮬레이션으로 뒷받침했다.
요컨대, 손뼉 칠 준비가 된 대중 앞에서 어떤 이는 지극히 이타적인 행동을 해 대중의 찬탄을 받는다. 선행을 베풀고서 “전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라며 손사래를 치는 사람조차 때로는 언론과 누리꾼의 등쌀에 떠밀려 원치 않는 영웅에 등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까닭도 이제 아셨을 것이다.
이달 중국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중국 측의 불참 통보로 잠정 연기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밝혔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을 한 후 각종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문화 교류를 위한 장관 소통까지 중단한 것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취소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는 공공연하게 극도로 잘못된 대만 관련 발언을 발표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했다”며 “중일한(한중일)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중일한 관련 회의의 개최 조건이 잠시 갖춰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올해 회의는 이달 23~25일 중국 마카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장관 회담일은 24일로 계획돼 있었다. 앞서 중국 문화부는 지난 18일 문체부 측에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2007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문화장관회의는 3국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화상 회의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대면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렸는데, 문화 교류·협력을 통한 세 나라간 상호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토 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시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날도 다카이치 총리의 사과가 없다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80년 전보다 더욱 철저한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논평을 통해 ‘만약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중국은 더 강력한 대응 초치를 취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단 관측도 나온다. 시나차이징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중국이 희토류를 통제할 경우 일본 경제가 입게 될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이 나왔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해 중국인 선장이 구속됐을 때에도 일본에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