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단독]‘정치인 체포 지시’ 2차 증언 전 홍장원 측근에 ‘수상한’ 접촉···“당신 승진 누락 알고 있다”
작성일 25-11-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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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월15일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 A씨가 홍 전 차장 보좌관 B씨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A씨가 이 자리에서 B씨에게 ‘우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다’며 ‘(B씨가) 이번에 승진 누락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A씨와 B씨가 만나기 전인 같은 달 4일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2월20일 탄핵심판에도 추가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김 전 원장 측이 자신을 윤 전 대통령 조력자라고 밝히며 접근한 점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홍 전 차장의 2차 증인 출석을 앞두고 그를 회유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본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조 전 원장의 전임자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볼 때 김 전 원장이 퇴직 후에도 국정원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진급을 미끼로 보좌관인 B씨를 시켜 홍 전 차장 증언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본다. 특검 조사결과 당시 국정원 소속 4급 공무원이었던 B씨는 올해 1월 3급 승진 대상이었다가 인사 직전 진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당시 현직 원장이었던 조 전 원장과 교감했다고도 의심한다. 현직 원장을 건너뛰고 내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특검 측은 이런 점을 바탕으로 지난 16일 열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그가 풀려나면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17일 조 전 원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 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 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 온 만큼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 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수능 끝낸 수험생들에게 IT·게임 가전 선물 어때요?”
롯데하이마트가 수능을 마친 수험생에게 선물하기 좋은 IT·게임 가전을 특별 할인가에 선보인다.
19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자사 공식 온라인몰에서 모바일과 웨어러블, 취미 관련 가전 할인 행사를 펼친다.
특히 대학 진학 후 필요성이 커지는 노트북과 태블릿, 모바일 기기를 카드 할인, 즉시 할인 쿠폰 등을 더해 특별가에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북2 Pro 스페셜 에디션’, 애플 ‘iPad Air 11 M2 Wi-Fi+Cellular’ 행사 상품을 각각 120만원대에 내놓는다. 모바일 기기는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7(256GB)’을 120만원대에, ‘갤럭시 S25(256GB)’는 96만원대에 선보인다.
러닝 등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상품도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8 클래식(46㎜)’을 51만원대, 블루투스 이어폰 ‘샥즈(SHOKZ) 오픈런 프로2 미니’는 20만원대에 내놓는다.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등 가정용 콘솔 게임기와 게임타이틀도 싸게 판다. ‘PS5 슬림 디스크 에디션’ 본체를 69만원대에, 닌텐도 스위치2 ‘슈퍼 마리오 파티 잼버리+잼버리TV’를 7만원대에, ‘조이콘 라이트블루+라이트레’를 9만원대에 판매한다.
수험표 인증 이벤트도 있다. 온라인몰에서 이벤트 응모 후 행사 제품을 구매, 수험표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5만포인트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수험표를 인증하고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엘포인트 최대 5만점을 제공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오랜 시간 고생한 수험생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애플 기획전, 게임 타이틀 행사, 수험표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수험생 선물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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