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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설]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

작성일 25-11-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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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의원직은 유지하는 형량이 나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나 의원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된 채 의원이 창문을 열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요, 채증 자료도 차고 넘치니 법원으로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증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이들이 기소되고 5년10개월이나 걸렸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가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나 의원은 아예 검찰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선고 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궤변이다. ‘동물국회’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법의 엄중함과 정치 실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국에 1조달러(약 146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해 사우디에 F-35 전투기 등 첨단무기 판매와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약속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빈살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질서 재편 노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성대한 환영 속에 백악관에 도착했다. F-35와 F-15 전투기 6대가 V 대형을 그리며 비행하고 육군 의장대가 말을 타고 미국과 사우디 국기를 펄럭이며 행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방미한 지도자 가운데 가장 화려한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다.
빈살만 왕세자의 방미는 2018년 WP 칼럼니스트이자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이었던 자말 카슈끄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된 후 7년 만이다. 빈살만 왕세자는 암살의 배후로 지목돼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고립됐지만 이번 백악관 방문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42분간 언론에 공개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 “매우 존경받는 분” “나의 오랜 친구” “인권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그가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치켜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 암살 배후 의혹에 관한 질문에 “그(카슈끄지)는 논란이 큰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빈살만)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을 한 ABC방송 기자에게 “끔찍하고 반항적 질문”이라며 “ABC의 보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빈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를 살해한 이스탄불 작전을 승인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2021년 보고서 내용과 배치된다.
빈살만 왕세자는 카슈끄지 관련 질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고 큰 실수였다. 그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대답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대미 투자액을 기존 6000만달러(약 876조원)에서 1조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또 ‘미·사우디 전략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35 인도를 포함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사우디는 미국 전차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와 수십년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이날 인공지능(AI) 양해각서와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방문에서 성사되긴 어려워 보인다. 빈살만 왕세자는 “협정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서도 “동시에 ‘두 국가 해법’을 위한 명확한 길이 보장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양국이 대규모 거래를 주고받았지만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NYT는 1조달러가 사우디 국부펀드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라면서 “비현실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은 역내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사우디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에 핵심 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두 나라 모두 최고 사양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일가가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미·사우디 간 투자 약속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부동산 개발을 계획 중이며,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빈살만 왕세자와 사업 파트너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는 가족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