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0일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의원·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총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제주 해안에서 한자로 ‘차(茶)’라고 적힌 위장 마약이 또 발견됐다. 지난 9월 말 첫 신고 이후 두 달 가까이 13차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외 조직이 해상에서 마약을 투기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6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차 봉지 형태로 위장된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해당 물체는 케타민 1㎏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제주시 제주항과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용담포구, 우도 해안, 서귀포시 광치기해변 등에서 발견된 ‘차 봉지’ 마약은 모두 13건이다. 간이검사 결과가 모두 케타민으로 확정될 경우 총량은 32㎏에 달한다.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10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지만 다량 흡입하면 환각과 기억 손상을 유발해 신종 마약류로 분류된다. 경찰과 해경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시작되는 구로시오 난류를 따라 동남아에서 밀수품이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포항과 일본 대마도에서도 같은 형태의 포장지가 잇따라 발견된 점도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해경과 경찰, 해병대 제9여단, 세관, 제주도 자치경찰단 등 7개 관계기관은 제주 북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추가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안선과 접안지 주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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