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제3벤처 붐’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 스타트업들의 평가는?
작성일 25-11-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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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8일 서울 공덕동 디캠프 마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을 살피는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 2025’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는 그해 주요 이슈와 방향성을 진단하는 보고서다. 조사는 지난 9월22일~10월2일 스타트업 창업자와 재직자, 취업 준비생 등 관계자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리포트의 특별 주제는 ‘이재명 정부’로, 새 정부 출범 후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과 정책 평가를 살폈다.
리포트에 따르면, 창업자의 65.4%가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생태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역할 수행 점수도 60.6점으로 전년(54.6점)대비 상승했다.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는 54.5점으로 평가해 2년 연속 상승세(전년 50.5점)를 보였다.
전년보다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도 2023년 9%, 지난해 10%에서 올해 16%로 증가했다. 긍정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 및 공공 부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53.1%),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사업 증가’(43.8%) 등이 꼽혔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과 모태펀드 존속 기간 연장 및 정부 출자 확대 등을 통해 제3 벤처 붐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삼은 정부는 AI, 로봇,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기반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내보여왔다.
창업자들은 내년 업황을 긍정 전망하는 한편 시급한 정부 과제도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32.5%), ‘각종 규제 완화’(19.5%),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활성화 지원’(10.5%)을 과제로 꼽았다.
스타트업 재직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현 재직 직장에 대해 대기업 재직자 66.5%가 만족한 반면 스타트업 재직자 만족도는 35%에 그쳤다. 자율적이자 수평적인 조직 문화엔 만족했지만 낮은 재정적 보상과 불안정한 조직 비전 및 전략 등에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생태계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늘고 있다”면서도 “스타트업 재직자의 근무 만족도가 조사 개시 이래 최저치인 35%까지 하락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울릉도가 안팎으로 역경에 처해 있다. 일부 식당의 바가지요금 문제로 거센 비난을 받는 와중에 여객선 뱃길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강남에 바가지 식당이 있다 해서 강남구민 전체가 비난받았다는 소릴 들어본 적이 없다. 일부 상인의 일탈로 울릉도 주민 전체가 비난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바가지는 남한권 울릉군수까지 나서서 사과하며 근절시키겠다 약속했으니 믿고 자정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섬은 독도다. 누구나 생에 한번은 독도를 꿈꾼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울릉도 주민들이 건너가 해산물을 채취하며 우리의 터전으로 삼았고 또 침략자 일본에 맞서 싸워 독도를 지켜냈다.
한국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본은 수차례 독도를 무단 침략했다. 1952년, 일본은 독도를 점거하고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 다케시마’라는 표지판을 세웠다. 이에 대항해 한국전쟁 참전 상이용사였던 울릉도 출신 홍순칠과 청년들이 1953년 4월20일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한 뒤 수차례 일본과 전투를 치러가며 독도를 지켜냈다. 1953년 7월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지마루호가 독도를 침략하자 위협 사격을 가해 격퇴시켰으며 1954년 5월23일에도 1000t급 무장 순시선 즈가루호가 침범하자 격퇴했고, 6월에는 의용수비대가 독도 바위에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같은 해 7월28일에는 나가라호와 구즈류호 2척이 동시에 위협 사격을 가하며 독도를 침략하자 대응 사격을 해 격퇴시켰다. 1954년 8월23일에는 450t급 무장 순시선 오키호를 향해 기관총 600발을 발사해 격퇴시켰다.
1954년 10월2일에는 오키호와 나가라호가 동시에 독도를 침략하자 대포를 발사해 격퇴시켰다. 1954년 11월21일에도 오키호와 헤쿠라호가 침략하자 1시간 동안 총공세를 퍼부어 헤쿠라호를 박격포탄으로 명중시켰다. 이 전투가 독도 대첩이다. 의용대원들은 독도에 상주하며 갈매기알로 배를 채우고 빗물을 받아 마시며 독도를 수호했다. 울릉도 주민들도 대원들에게 식량을 보급하며 헌신적으로 도왔다. 1956년 12월30일, 무기와 임무를 독도경비대에 인계할 때까지 독도를 지킨 것은 울릉도 주민들이었다. 울릉도 주민들이 지켜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애지중지하는 독도는 그때 이미 일본에 점령당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영토 독도를 지켜낸 공로가 크지만 울릉도 사람들은 교통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울릉도에서 육지로 연결되는 뱃길은 총 5곳이었는데 이미 4곳이 끊겼고 오는 12월8일부터 2주 동안은 마지막 뱃길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뱃길 단절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커지자 사동 항로의 선사 울릉크루즈에서는 뒤늦게 300t급 여객선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300t급은 풍랑 때문에 겨울 울릉도 항로에서는 월평균 2~3일도 운항하지 못한다. 대형 여객선이 투입돼야 정상 운항이 가능하다. 또 이미 휴항 중인 도동 항로의 선사 대저해운에서도 대체선을 투입해야 하지만 투입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울릉도에 교통단절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뒤 포항해수청은 두 선사에 원칙대로 대체 선박을 띄울 것을 요구했지만 선사들은 아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에 두 척의 대체선을 모두 띄우기 어렵다면 2주 동안은 두 선사가 협력해 울릉도 울진 항로를 다니다 중단한 1만5000t톤급 ‘썬플라워 크루즈호’를 공동 임차해 운항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사는 정기 항로의 여객선이 휴항하면 무조건 대체 여객선을 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해수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선사들이 규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전재수 장관의 지시로 규정 위반 시 제재를 통보하자 선사들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를 미루지 않고 실현하겠다 약속한 전재수 장관의 지도력이 울릉도 교통 전면 단절이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국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이 장관의 선의에 기대게 해서는 안 된다. 장관이 누구냐와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는 제도화가 절실하다. 해수부가 여객선 공영제를 속히 실행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다. 그것은 또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울릉도 뱃길이 있어야 국민들이 독도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다.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20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이라며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써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전면적으로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권리당원 열린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켜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후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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