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상장사들은 그동안 임원 보수 공시 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주들이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록하게 하고, 세부 보수 내역별로 산정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주식가치와 연동한 보상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한 임원들의 총보수 규모를 주주들이 쉽게 파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기준보상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의 경우 그간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됐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주주들이 알기 힘들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규모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에도 기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임원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당일에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 반대·기권의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입장별로 주식 수까지 공시토록 한다. 지금도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시하고 있으나, 가결 여부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총은 그간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가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총·임원 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맥도널드 프랜차이즈 행사에서 ‘생활물가(affordability)’를 낮춘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며 “내가 대통령인 것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행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물가 정책 홍보 무대로 택한 맥도널드는 아이러니하게도 가격 부담 때문에 최근 저소득층 이용률이 두자릿수나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맥도널드 연례행사에 참석해 높은 물가는 조 바이든 전 정권의 탓이며, 자신이 이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꾸 생활물가를 입에 올리는데, 그건 우리의 말이지 그들의 말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거의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재앙이 들이닥쳐 이 나라는 파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도널드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고 들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맥도널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좋아하는지 강조했다.
실제 맥도널드는 최근 5달러짜리 특별할인 세트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는 맥도널드 세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떠나버린 저소득층 고객을 붙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애널리스트 애덤 조셉슨은 “맥도널드 해피밀 가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LA타임스에 말했다. 미국의 쇠고기 가격은 지난 1년 사이 14.7%나 급등했다. 가뭄과 기생충 피해로 미국산 쇠고기 재고가 7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향하는 쇠고기 수출마저 감소한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행사에서 “월마트 추수감사절 식사 바구니 가격이 ‘사기꾼’ 조 바이든 정권 때보다 25% 하락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이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월마트가 바구니에 들어가는 품목과 양을 줄여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식료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7%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 등 지난 미니 지방선거에서 ‘생활물가’를 앞세운 민주당에 패배하자 쇠고기·커피 등 일부 품목 관세 인하에 나섰지만, 강조하는 메시지 대부분은 자신의 취임 후 경제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경제고문은 이날도 CNBC에 출연해 “올해 구매력이 1200달러나 증가했다”면서 “어떻게든 우리 정부에 물가 탓을 하려는 것은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심지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쇠고기 가격 상승이 “불법 이민자들이 병든 소를 미국에 들여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한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고 설득하려 애를 썼지만 이는 당장 집세조차 내기 어려운 시민들의 반감만 샀고, 결국 ‘생활물가’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2020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한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정부의 설명에 미국인이 분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5년 전 가격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심리적인 부담이 큰 데다,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시장 불안감마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일했던 경제학자 어니 테데스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직 관리로서 고백하자면, 우리는 소비자들이 가격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렵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우파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사람들은 화가 나면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면서 “이전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ABC방송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현재 물가상승의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경북 성주군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가 집회에 사용하는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성주군에 따르면 성주군은 전날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 설치된 진밭평화교당 천막과 컨테이너, 창고 등을 21일 오전 9시쯤 철거하겠다고 사드 반대 단체인 사드철회평화회의에 전달했다. 이 단체는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진밭평화교당이 위치한 곳은 진밭교 삼거리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인 이곳은 정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면서부터 사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 공간이 됐다. 컨테이너 등은 2017년 설치됐다.
성주군은 해당 시설물이 국·공유지에 불법 설치돼 있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 단체에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이 퇴직 공무원까지 불러 감사를 벌였다”며 “장시간 방치된 불법 구조물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23년 7월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이 감사에는 성주군 등 기관도 포함됐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폭력으로 평화를 짓밟는 행정대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반복된 국가 폭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행정대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행정대집행 강행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폭력적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오늘마저도 폭력의 흐름이 멈추지 않은 현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오는 21일 혹시 모를 충돌을 예비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인원을 배치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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