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10쪽짜리’가 백서?···정신질환자 인권 대하는 복지부의 ‘얄팍한’ 태도 > 견적문의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10쪽짜리’가 백서?···정신질환자 인권 대하는 복지부의 ‘얄팍한’ 태도

작성일 25-11-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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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보건복지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간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단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 10여쪽 넣은 것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7년 5월 법 개정 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8년 동안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년간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 별도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된 적이 없었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룬 10~20쪽 정도가 ‘백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백서 내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제3절 정신건강’의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항목 아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이 서술돼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백서에서도 같은 절, 같은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됐다. 10년 전 발행된 내용을 조금 보완한 뒤 ‘인권 백서’라고 부르는 셈이다.
그나마 정신질환자 인권백서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정신질환자 인권과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증정신질환자가 겪는 인권침해나 편견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백서에서 일반 국민 대상 정신건강 정책을 제외하고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을 직접 다룬 부분은 2~3쪽에 불과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는 문항엔 응답자의 절반가량(50.7%)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문항에는 10명 중 6명(64.6%)이 ‘그렇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조항에서 백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재량”이라며 “별도의 백서를 발간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해 보건복지백서로 대신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가 법으로 정해진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8년째 발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인권정책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홍콩 오션파크가 한국 관광객을 위한 특화 전략을 발표했다.
오션파크는 1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판다 가족 소개, 스릴 라이드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소식을 전하며 전 세대 가족 관광객을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977년 비영리 기관으로 문을 연 오션파크는 ‘사람과 자연을 잇는 테마파크’를 표방하며 해양생물 보전·교육·체험 중심의 관광지로 성장해 왔다.
로잘린 시우 세일즈·마케팅·엔터테인먼트 총괄이사는 이날 “오션파크는 6마리의 자이언트 판다를 포함해 약 400종의 해양·야생동물을 보유한 세계적 규모의 생태 테마파크”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 보호 프로그램, 동물 복지 중심 운영, 교육형 체험 콘텐츠는 오션파크의 핵심 가치다”며 “이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핵심 시장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오션파크는 크게 ‘워터프런트’와 ‘서밋’ 두 구역으로 나뉘며 케이블카와 푸니쿨라 열차 ‘오션 익스프레스’로 연결된다.
워터프론트에서는 200종 이상의 해양 생물을 만나는 ‘그랜드 아쿠아리움’, 1950~70년대 홍콩으로 시간 여행 하는 ‘올드 홍콩’, 판다·황금들창코원숭이를 한자리에서 보는 ‘홍콩조키클럽 쓰촨 트레저스’ 등 교육과 체험 요소가 결합된 콘텐츠가 특히 인기다.
서밋 구역에는 스릴러 마니아를 위한 핵심 공간이다. 시속 88km로 질주하는 롤러코스터 ‘헤어 레이저’, 360도 회전하는 ‘더 플래시’, 바다 위를 나는 듯한 ‘휠리 버드’가 자리한다. 북극·남극 테마 전시 ‘폴라 어드벤처’에서는 냉기·냄새까지 구현한 실감형 환경 속에서 펭귄·북극여우·바다코끼리를 관찰할 수 있다.
열대우림 구역 ‘레인포레스트’는 뗏목 라이드 ‘더 래피드’와 도보 전시 ‘익스페디션 트레일’로 구성됐으며, 아마존의 다양한 생물과 생태를 가까이에서 배우는 교육 콘텐츠로 호평받는다.
한편 오션파크는 한국인 방문객의 약 40%가 가족 단위라는 특성을 반영해 가족형 프로그램, 한국어 안내 콘텐츠, 추천 동선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20일 산청군 신등면에 있는 정취암이 소유한 ‘산청 정취암 치성광여래회도’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산청 정취암 치성광여래회도는 1891년 4월 산청 심적사 응진암에서 조성해 정취암으로 옮겨 봉안한 불화다.
이 그림은 불교와 도교가 융합한 칠성신앙을 표현했다.
상단에 치성광여래, 그 아래에 전신교의좌상(의자에 앉은 전신상) 형태로 자미대제 모습을 그렸다.
치성광여래는 인간의 수명과 재물을 관장하는 불교의 여래, 자미대제는 도교에서 북극성을 일컫는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경상도, 전라도에서 활동한 연호당 봉의가 수화승으로, 합천 해인사 괘불도를 그린 서암당 전기 등이 참여해 이 불화를 그렸다.
경남도는 화기를 통해 제작 시기, 제작자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구한말 경상도 지역에서 전신교의좌상 형태로 그려진 치성광여래도의 시발점이 된 불화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