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광주 도심에 있는 장록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평두메습지와 함께 한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하게 된다.
광주시는 18일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의 람사르습지 지정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람사르 정보양식(RIS)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S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국제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공식 문건이다.
시는 RIS제출을 위해 장록습지 보호지역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등록 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공유하고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심인 광산구 황룡강에 위치한 장록습지는 2022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2급 삵·새호리기·흰목물떼새 등 829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하천, 갈대, 버드나무군락, 바위섬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공존해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기후부에 장록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공식 요청했다. 기후부는 지난 9월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RIS를 제출하면 기후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람사르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거나, 희귀동물 서식지 및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습지다. 국내에는 모두 26곳이 지정돼 있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국내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한 도시가 된다. 광주시는 2024년 북구 화암동 평두메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했다.
무등산 자락 묵논습지인 이곳에는 삵과 담비, 솔부엉이 등 786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8종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는 산란·번식지로서의 가치도 크다.
고재희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장록습지는 국내 최초의 도심 내 국가습지로 무등산 자락 평두메 습지와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생태자산”이라며 “람사르 등록을 통해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멸실’이 아닌 ‘폐사’로 표기하기로 했다.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로 간주한 기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8일부터 내용을 담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죽었을 때 ‘멸실’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이 때문에 천연기념물 동물의 죽음을 확인할 때는 멸실 신고서를 받아 멸실 목록을 작성해 관리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멸실은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해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을 뜻한다. 법률 용어로는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를 의미한다.
생명체의 죽음에 물건의 소멸을 뜻하는 용어를 써온 셈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2024년 겨울 산양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에 막혀 떼죽음을 당했을 때도 공식 문서에 ‘산양 멸실’이라고 표기했다.
이를 두고 동물권 단체와 학계에서는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과 동일시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국가유산청을 제외한 타 부처는 멸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공식적으로 동물의 죽음은 ‘폐사’, 동물의 사체는 ‘폐사체’로 표기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자연유산을 행정상 ‘물건’이 아닌 존엄한 ‘생명’으로 대우하겠다는 국가적 인식의 전환으로 받아들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멸실’에서 ‘폐사’로, 이 두 글자의 변화를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다”며 “이 선언이 문서 위에만 머물지 않도록 정부를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진화위는 2만여건의 신청 사건 중 약 90%를 처리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진화위 노조는 “진실이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진화위는 18일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진화위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시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 민간인 사망 사건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죽거나 다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2기 진화위는 2020년 12월 활동을 시작해 오는 26일 활동을 마친다.
보고서를 보면 진화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1만8817건(89.9%)을 처리했다. 이 중 1만1913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각하·불능·취하·이송된 사건은 총 6904건이었다.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이 중 1365건은 경찰과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조사중지한 사례는 85건이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전쟁기 희생자 1만1000여명 진실규명’을 꼽았다. 진화위는 “개인들이 어떻게 연행되고 구금된 뒤 희생됐는지에 중점을 둬 조사하고, 군대와 경찰 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했다”며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606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3197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집단 수용시설이나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화위는 “197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복지원에서의 감금, 폭행,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 피해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약 15년 앞당겨지는데 기여했다”고도 했다.
반면 진화위 노조는 2기 활동과 관련해 지난 17일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은 2023년 5월24일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노조는 “적법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인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기 진화위가 ‘백락정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동아일보 서천지국장, 국민보도연맹 서천군지부장이던 백락용씨 동생 백락정씨가 1950년 6월27일 형 락용씨가 경찰에 구금되자 갈아입을 옷을 전달하러 갔다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백락정씨의 아내가 면회했을 때는 밧줄로 묶인 채 전신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곧 석방할 것이라고 했으나 행방불명이 됐다고도 했다. 1기 진화위는 “국민보도연맹과 관련돼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기 진화위에서는 ‘군법회의 판결로 사형됐던 것’이라는 기록이 나왔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했다. 노조는 “한국전쟁기에는 ‘부역자’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 범주가 설정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군법회의에 투영됐다”며 “최소한의 적법절차가 없어 ‘집단학살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허상수 전 진화위원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2기 진화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진화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별도의 직권조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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