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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단독] 특검, 이배용-윤석열 대통령실 소통 포착···위원장 취임 전부터 국교위 보고 받아

작성일 25-11-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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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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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여러 차례 만나며 국가교육위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비슷한 시기 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내인 정모씨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수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졌는데,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2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이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A씨와 여러 차례 만나 A씨로부터 국가교육위 조직, 구조, 예산, 인력 운용 등 설립안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주로 A씨가 먼저 연락해 자리를 마련하면 이 전 위원장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의 자택과 국가교육위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관련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위는 2022년 9월27일에 설립됐는데 이 전 위원장은 같은날 초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직접 소통하기 직전인 2022년 6월10일쯤 이 전 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국교위원장 후보에 올라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7월까지 수차례 연락을 이어가며 국가교육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4월과 6월 정씨와 함께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 관련 문서와 금거북이 등을 전달하고 위원장 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6일과 13일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물어와 답한 것”이며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연락받았을 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임명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거북이는 김 여사가 100만원대의 고급 화장품들을 여러 차례 선물해준 것에 대한 답례이자 윤 전 대통령 당선용 선물로 청탁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6월3일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가교육위원장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담긴 ‘적격성 검토서’를 직접 전달하고 운전기사를 통해 코바나콘텐츠에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보낸 정황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등을 전달한 후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국가교육위 설립 작업에 여러 권한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또 같은 해 5월까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 의원을 통해 김 여사가 이 전 위원장의 임명을 도운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 한지살리기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한지 홍보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선물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조사 이후에도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는 24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 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거북이 등) 수사된 제반 귀금속 등 관련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조사할 예정이고 조사 이후에 공여자들에 대한 처분을 일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 차량으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트럭 운전자가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6일 “운전자 A씨(67)가 고의로 가속페달을 밟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시장 안에서 잠시 후진했다가 132m를 직진한 것에 대해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고, 차가 앞으로 빠르게 직진해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일반도로이다. 차량 제한속도는 50㎞이다.
경찰은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당시 속도 감정을 의뢰했다.
A씨 트럭에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차량 블랙박스를 부착할 때 페달 블랙박스도 함께 설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원 영월군은 18일부터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을 공식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22억5000만원 등 모두 69억원을 들여 건립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체 면적 1387㎡에 지상 3층 규모다. 신생아실과 산모실, 마사지실, 육아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원이다. 영월군은 물론 인근 지역인 평창과 정선군 산모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월지역 주민의 경우 거주기간 1년 미만은 60%, 1년 이상이면 8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영월지역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영월 주민이 이 조리원을 이용하면 요금을 100% 감면해준다. 인근 평창군과 정선군 주민이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는 요금이 30% 감면된다.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과 이용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영월 공공산후조리원(033-372-2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 산모들이 겪었던 원정 산후조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