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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국 “일본 여행·유학 자제하라”…중·일관계 냉각기 길어지나

작성일 25-1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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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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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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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 사진)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중국은 외교적 경고를 넘어 여행·유학 자제 권고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무력시위 등 실질적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연달아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16일 홈페이지에 “일본이 최근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으며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본 유학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라”고 공지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지난 14일 통지문에서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도발적 발언을 해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며 “이로 인해 일본 내 중국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일본 방문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중국국제항공을 포함한 6개 중국 항공사는 정부 방침에 맞춰 연말까지 이미 구매한 일본행 항공권의 취소·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중국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음에도 일본 정부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자 경제적 파급력이 있는 조치를 꺼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인 방일객은 약 748만명이다. 일본 문부성에 따르면 일본 내 중국 유학생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약 13만4000명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사태가 경제나 관광 교류 감소 등 실질적 영향으로 번질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중·일관계가 전후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2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무력시위도 병행했다. 중국 해안경비대(CCG) 1307편대는 “지난 14일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순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발언을 인용, 중국 정부가 최근 일본을 겨냥해 “반드시 정면공격을 가할 것”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다며 ‘정면공격’에는 군사적 의미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이날 쉬융즈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소속 연구원 발언을 인용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강경 대응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의 체면을 손상했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일본 총리가 시 주석과의 회담 직후 중국이 관광객 무비자 연장·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등 우호 조치를 발표한 상황에서 민감한 대만 관련 발언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올해가 일본의 대만 점령 종료와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라는 점도 중국의 대응을 강경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중·일) 입장차가 있는 만큼 양국 간 중층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2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만남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대화 전제로 요구하고 있고, 보복 조치로 대화 환경도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강한 일본’을 내세워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압박에 밀려 발언을 거둬들일 경우 지지층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부담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베겠다’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비난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국외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대로 악순환이 이어지면 일·중관계가 상호 불신 속에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전 대덕구 대청호반에는 무장애 나눔길이 갖춰져 있다. 대청호와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데크길을 걸으며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대전시는 2017년부터 진행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통해 모두 7개 구간에 9.85㎞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장애 나눔길은 지형적 제약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생활권 숲과 공원 등 녹지공간의 접근성을 개선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포한함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산책길이다.
현재 대전에는 대청호반을 비롯해 둔산대로, 구봉지구, 남선공원, 만인산 휴양림 등 모두 7개 구간에 걸쳐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돼 있다. 도심 곳곳의 숲과 공원, 호수, 휴양림 등에 데크길과 쉼터 등을 조성해 누구든 보다 편리하게 녹색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서구 도안근린공원 4.1㎞ 구간과 중구 산서체육공원 0.7㎞ 구간에 대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진행 중이다. 내년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성구 방동 수변여가숲 2㎞ 구간의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10개 구간 16.75㎞의 무장애 나눔길이 완성된다. 방동 수변여가숲 무장애 나눔길은 기존 방동저수지 수변 산책로를 평균 경사도 5% 미만의 완만한 산책길로 조성하고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결합된 공간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박영철 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무장애 나눔길 조성은 단순한 산책로 조성을 넘어 대전의 녹색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생활권 숲 등 녹색자원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던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약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가둔 혐의도 적용돼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해 국회 내 물리적 충돌 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나 의원은 지난 9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당시 행위는 헌법 가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였을 뿐,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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