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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오세훈 “박원순 뉴타운에 부정적, 신통기획 비판은 가짜뉴스”

작성일 25-1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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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임 시장님 시절 당시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진도가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후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6구역의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며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뉴타운 출구 전략(대규모 구역 해제)이라고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하나의 지연 사유로 된 것처럼 돼 있었지만 (당시) 시와 정부가 (뉴타운) 공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솔직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다 보니 주민 여러분들은 그동안 애간장이 녹으셨을 것”이라며 “이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돼 속도가 나기 시작했고 공사가 시작돼 3~4년뒤 쯤이면 이곳(노량진) 전체에는 1만 가구 정도가 새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1년까지 1만 가구가 들어서면 이곳은 한강이 매우 가까운 곳인 만큼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며 “10·15 대책 발표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말해주시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교통부와 시청의 실무자 차원 회동에 전달토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착공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데, 가짜뉴스로 거짓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늘 확인해 보니 지난 4년간 84구역에서 7만가구가 착공됐다”며 “내년에는 2만3000가구, 2027년에는 3만4000가구가 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새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지정되면 새로 짓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그런데 착공 실적이 없다고 해서 국민에게 뻔한 착시 효과를 드리려는 의도된 거짓말이다. 집권여당답게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15 정부 대책으로 이주분담금 등 주민들의 우려가 큰 걸로 안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2027년까지 전 구역 착공과 20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협의를 통해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 2031년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가구 주택을 품은 한강변 대표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7일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국정원에 감시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그런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이 잇따르자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폭발 위험을 예고해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필요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업무·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국제업무거점으로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기공식을 열고 ‘용산서울코어’의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국제업무지구를 ‘용산서울코어’로 명명했다. 서울 여의도, 강남, 광화문 3도심의 중심지이자 해외 기업이 모인 글로벌 헤드쿼터로 부상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45만6099㎡ 구역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도로와 공원 등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이르면 2030년 기업과 주민 입주를 시작한다.
전체 필지 중 3분의 1 정도는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직접 개발한다. 나머지는 민간에 토지를 분양해 개발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업무와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구역으로 구별돼 개발된다.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업무·주거·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이 한 건물이나 도보권 내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콤팩트시티’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모일 수 있도록 유수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미니 신도시’급 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국제업무지구 안에 약 6000가구, 주변 개발지역에 7000가구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이르면 2027년 말 분양이 되도록 토지 분양과 건축 인허가 행정지원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량에선 2만가구 규모의 공급을 원하는 여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일정상 공급량을 기존 계획에서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