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한국인 납치, 국제 온라인 사기 등을 저지른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일본에서도 기업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교도통신은 국제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에 관여한 이유로 미국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 올라간 프린스그룹이 2022년 이후 일본 내에 적어도 3개 업체를 설립,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보도했다. 프린스그룹이 일본 내에서 운영한 업체는 컨설팅업체인 도쿄 시부야구의 프린스재팬, 부동산업체인 도쿄 치요다구의 캐노피샌즈디벨롭먼트재팬 등이다. 사업 내용은 부동산 매매 등으로, 범죄 수익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프린스그룹은 아시아 최대급의 범죄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폭행, 온라인사기를 저지른 범죄조직들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교도통신은 각국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에서는 프린스그룹 현지 자회사의 부동산 구입, 거액의 자금이 들어간 은행 계좌 보유 등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한 바 있고, 대만에서는 자금 세탁이 드러난 바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달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의 배후로 중국 출신 천즈가 설립한 프린스 그룹을 지목하고,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미 법무부는 천즈를 투자사기,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천즈의 자산이 600억달러(약 87조648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속세 완화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세로 배우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제 확대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여당 내에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내야 했던 상속세 99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다”라며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1996년 만들어져 그간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시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유산을 수십억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건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도하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우니 깎아주겠다는 건 부동산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도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겐 상속세는 ‘그림의 떡’이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6.8%(2023년 기준)에 불과한데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다. 여당 구상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5년간 3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이러니 다주택자가 절반에 가깝고, 서울 보유 주택의 42%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셀프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자산 양극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 세습을 막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정부·여당은 저성장과 고물가·고환율에 미래가 암울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부자감세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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