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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급식실 만든다며···5년간 학교 운동장 면적 1만4740㎡ 사라졌다

작성일 25-11-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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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지난 5년간 건물 증·개축 등을 이유로 서울 초·중·고교 학교 운동장 면적이 1만4740㎡ 가량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사이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24개교로, 축소된 면적은 1만4740㎡ (약 4467평)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운동장 면적 감소는 1만71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차장 설치·확장 등을 이유로 400㎡ 가량의 운동장 면적이 사라졌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는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되며, 교육감을 이를 승인할 때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 의원은 “하지만 조례와 달리 학교들이 실제로는 주차장 설치를 이유로 운동장 면적을 줄이고 있어 조례준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학교는 학급당 2주에 한 번만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풍선피구·실내 줄넘기 등 대체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외 체육수업을 해야 할 청소년들이 운동장 부족으로 야외 체육활동 수업 시수를 줄이거나 실내체육으로 대체하는 등의 학사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운동장은 아이들 성장의 발판”이라며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동장 축소가 불가피한 학교의 경우 체육관·대체공간 확보, 신체활동 보장실태 점검, 면적기준 충족여부 전수조사 등을 교육청이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 사진)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중국은 외교적 경고를 넘어 여행·유학 자제 권고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무력시위 등 실질적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연달아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16일 홈페이지에 “일본이 최근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으며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본 유학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라”고 공지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지난 14일 통지문에서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도발적 발언을 해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며 “이로 인해 일본 내 중국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일본 방문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중국국제항공을 포함한 6개 중국 항공사는 정부 방침에 맞춰 연말까지 이미 구매한 일본행 항공권의 취소·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중국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음에도 일본 정부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자 경제적 파급력이 있는 조치를 꺼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인 방일객은 약 748만명이다. 일본 문부성에 따르면 일본 내 중국 유학생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약 13만4000명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사태가 경제나 관광 교류 감소 등 실질적 영향으로 번질 수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중·일관계가 전후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2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무력시위도 병행했다. 중국 해안경비대(CCG) 1307편대는 “지난 14일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순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발언을 인용, 중국 정부가 최근 일본을 겨냥해 “반드시 정면공격을 가할 것”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다며 ‘정면공격’에는 군사적 의미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이날 쉬융즈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소속 연구원 발언을 인용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강경 대응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의 체면을 손상했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일본 총리가 시 주석과의 회담 직후 중국이 관광객 무비자 연장·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등 우호 조치를 발표한 상황에서 민감한 대만 관련 발언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올해가 일본의 대만 점령 종료와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라는 점도 중국의 대응을 강경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중·일) 입장차가 있는 만큼 양국 간 중층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2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만남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대화 전제로 요구하고 있고, 보복 조치로 대화 환경도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강한 일본’을 내세워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압박에 밀려 발언을 거둬들일 경우 지지층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부담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베겠다’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비난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국외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대로 악순환이 이어지면 일·중관계가 상호 불신 속에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청년층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는 등 청년 고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고학력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다.
1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10월 평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3%로, 같은 기간 기준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 월별로는 18개월 연속 하락세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이다. 20대 인구가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14만~21만명씩 4년째 감소하는 가운데 취업자는 더 줄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뛰었다. 올해 1~10월 평균 청년층 실업률은 6.1%로,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9.1%에서 2023년과 2024년에 5.9%까지 내려왔던 흐름에서 반등했다. 실업자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등 ‘실질적 구직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도 4년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올해 16.1%로 상승했다.
청년층이 ‘백수’로 지내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최종 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과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비중은 46.6%와 18.9%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고학력 청년을 중심으로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구직 활동을 6개월 이상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전체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11만9000명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 청년은 2만2000명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청년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2025년 하반기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졸 신입 채용자 중 28.1%가 경력자였다. 전년(25.8%)보다 2.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경력직이 유리한 수시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 비중도 48.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