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특정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정당법 개정안이 5건 각각 발의돼있다.
실제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판단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맡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심각한 국민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적극 적용을 통해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을 시도한 대구의 한 제조업체는 자금 부담을 호소했다. 데이터 축적을 위한 라벨·센서 부착에도 비용이 들었지만, 데이터 정제·활용과 로봇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AI를 다룰 전문인력 투입도 문제였다. 회사 관계자는 “(AI 전환으로) 기존에 생각지 못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504개 제조기업의 AI 전환 실태를 조사한 ‘기업의 AI 전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 82.3%는 AI를 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AI 활용률은 49.2%였지만, 중소기업은 4.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제조기업의 AI 활용이 더딘 이유로 자금·인재·효과 세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먼저 자금 측면에서 AI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기업 73.6%는 AI 투자 비용을 부담으로 느꼈다. 자금 부담 호소 비율을 보면 대기업은 57.1%였지만 중소기업은 79.7%에 달했다.
인력 확보도 문제다. 응답 기업 80.7%는 AI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다고 답했고, 82.1%는 인력 충원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국의 AI 인재는 2만1000명이지만 중국은 41만1000명, 인도는 19만5000명, 미국은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 전환이 성과로 이어질지를 두고서도 기업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60.6%는 AI 전환으로 인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응답은 이보다 20%포인트가량 낮은 39.4%였다. 보고서는 “AI 전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제조업 특성상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역량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 활용도가 높은 대기업에는 지원의 용처를 제한하기보다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고, 반대로 AI 도입률이 낮은 기업은 도입 전·중·후 단계로 나눠 컨설팅과 기술 지원, 현장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AI 공장 및 제조 AI 센터 구축 사업을 확대·가속하는 등 AI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증 모범 사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은 AI에 대한 미래 조감도를 정교하게 만들기보다 실제 데이터 축적과 활용, 인재 영입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제조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강력한 지원, 파격적 규제 혁신을 담은 메가 샌드박스라는 실행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가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최씨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일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최씨는 최근 특검에 자신의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기억 장애를 호소하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21년 ‘잔액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을 때도 재판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최씨와 김씨를 각각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이미 수감된 상태에서 두 사람 모두 구속되면 일가족 대부분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씨의 건강상태도 주요하게 참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선 김 여사의 금품들을 숨겨 증거인멸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특검은 김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등을 발견했고, 경찰 간부 명단과 당선 축하 카드 등 일부 물품이 사라진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두 사람을 조사하며 얻은 진술을 바탕으로 조만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가족회사 ESI&D를 통해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
최씨와 김씨가 운영한 ESI&D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개발해 350가구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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