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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NGO 발언대]성장의 환호 다음으로 연대의 시계를 다시 맞추자

작성일 25-11-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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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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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에 GPU 26만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주식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호재로 반응했다. 경기 침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업인도 정치인도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해보자. 이런 호재에도 우리의 일자리·주거·육아·노후 불안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뉴스를 읽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국가가 나름대로 잘나가는 시기라면, 그 힘이 있을 때야말로 미래를 준비할 적기이지 않을까?”
올해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 진행한 ‘광장 밖 청년 100인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꼽은 불안 요인 1순위는 ‘인구구조’였다. 노동인구는 빠르게 줄고 부양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일자리도, 집도, 미래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위기감은 감정적 과장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현실 진단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국민연금 논쟁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사한 조사에서도 미래세대의 세금·연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고, 상당수가 세대 간 불공정으로까지 인식했다. 정작 시민사회조차 현실의 불평등과 인구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불안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소득보장론 vs 재정안정론’이라는 때늦은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사실 기후변화가 어떤 속도로 파고들지, AI가 경제와 산업을 어떻게 재편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초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화될 것이라는 50년 뒤의 미래는 더더욱 알 수 없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실 문제를 미루고, 이론 논쟁이나 정파적 계산에만 매달린다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논의를 신뢰할 수 없다. 미래를 논하기 이전에, 지금의 불안에 답하고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시선부터 회복해야 한다.
연금이든 복지국가든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방향을 먼저 세우는 것이다. 국가가 비교적 여력이 있을 때 무엇을 미래에 남길지, 그 청사진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다양한 세대·계층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원칙은 단순하다. 노동인구가 풍부할 때 남는 생산 여력을 미래세대를 위해 축적해야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보유세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투입해 다음 세대의 주거 기반을 강화하면 된다.
AI·반도체 산업이 특수를 누릴 때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미래 투자를 위해 비축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 그 자원을 꺼내 쓰면 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구구조도, 산업도, 부동산 시장도,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나가는 시기’일지 모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할 최적의 순간이다.
전태일재단과 경향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작가회의가 후원하는 제33회 전태일문학상·제20회 전태일청소년문학상·전태일작가상 시상식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울림터에서 열렸다.
각 부문 수상자들이 시상자인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 강형철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장정현 경향신문사 전무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세이 단일 장르로 공모한 전태일문학상에는 최우수상 공창덕, 우수상 정서희, 가작 강고운·김미정·김현수·윤경림·정우석·차헌호씨가, 전태일청소년문학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시 부문 김주아(고양예고), 전태일재단 이사장상 시·산문·독후감 부문에 각각 이다경(안양예고)·김윤슬(청명고)·정수현(보라고), 경향신문사 사장상 각 부문에 장진솔(고양예고)·최예림(삼성여고)·김단아(충남여중),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상 각 부문에 김소이(수원여고)·송지민(고양예고)·권보민(나루고)이 수상했다.
올해 신설된 ‘전태일작가상’ 수상자로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쓴 소설가 김기태씨가 선정됐다.
숫자 ‘1’ 옆에 마치 실수로 인쇄된 듯 보이는 또 다른 ‘1’. 손가락 열 개를 채우고도 하나가 남는, 인심 좋은 숫자 11. 실수를 저질러도 왠지 한 번 기회를 줄 것 같은 안도의 숫자 11.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으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듯한 11월. 게으른 인간의 마지막 보루.
스무 살 노동, 어떻게 위협받는가
“12년의 입시가 종료되는 날이네요. 차분히 문제를 풀고, 끝나면 마음껏 기쁨을 누리세요.” 아침 라디오 DJ의 반복적인 응원과 격려를 듣고서야 11월에 수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수능, 인생엔 그보다 몇 곱절이나 힘든 고통이 있다는 걸 체험한 후,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만 아주 사소한 이벤트. 음, 쓰고 보니 ‘인생 별거 아냐’ 하는 종류의 허세 가득한 소회인 것 같아 부끄럽다. 하지만 오늘은 지우지 않는다. 수능 당일 SNS에서 보았던, ‘제발 수능 못 쳐도 인생 망한 거 아니라고 해줘요’란 어느 청소년의 절박한 요청에 답을 보태고 싶어서. 학교 밖에서 11월을 맞았던 열아홉의 나 역시 ‘인생은 그리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증언을 수집하고 있었다.
최근에 본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 증언을 수집 중인 한국의 모든 열아홉을 위한 영화다. 작품에 등장하는 경인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은 고3 마지막 학기를 취업 상담과 공장 실습으로 바쁘게 보낸다. 작품의 주인공인 창우는 대학과 병역을 해결해준다는 중소기업의 제안에 취업을 결정하며, 졸업도 하기 전에 학생에서 노동자로 신분을 갈아끼운다.
창우가 공장으로 첫 출근을 시작할 때, 관객은 관습대로 뉴스를 통해 보았던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와 부당한 대우들을 예상하게 되지만, 영화는 그 기대를 의도적으로 배반하며 창우의 소박한 일상을 건조하게 관찰해나간다. 창우는 성실하게 출퇴근을 반복하며 여느 ‘신입’이 겪는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통과하고, 창우와 함께 공장에 입사한 동기 우재, 성민, 다혜 또한 각자의 방식과 특질대로 노동에 적응한다. 도중에 우재와 성민이 실습을 멈추고 공장을 떠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배달 일을 선택하지만, 카메라는 그들의 선택을 낙오로 규정하지 않고 중립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인간이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관철한다.
다큐멘터리를 연상케 하는 고저 없는 플롯과 관찰자 시점의 촬영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급진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까닭은 뉴스에서만 호명되던 현장실습생이라는 존재에 평범한 일상을 부여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태도에 있다. 카메라는 일하는 창우의 모습 뒤로 안전하지 않은 노동 환경, 원가 절감을 위해 타협을 부추기는 자본, 그것을 감독하며 인권을 장악하는 권력을 배경처럼 비춘다. 여기서 작품은 그 배경을 확대하지 않고, 다시 창우의 노동이 만드는 일상의 풍경을 담는 것에 전념하는데, 이것은 관객에게 창우의 평범한 일상이 무척 사소한 것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잃었던 수많은 미성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복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망하지 않는 젊음을 위하여
<3학년 2학기>가 인천을 배경으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졸업 이후의 삶을 다룬다는 사실은, 이 영화를 <고양이를 부탁해>(2001)와 맞닿게 한다. 인천여상을 졸업한 다섯 명의 동창 지영, 태희, 혜주, 비류, 온조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로 다른 삶을 살며 예전 같은 우정을 이어가지 못하지만, 대학 졸업장이 안정적인 삶의 전제 조건인 사회 구조는 이들에게 다시 비슷한 불안을 안긴다. 2021년 영화 <성적표의 김민영>에서도 그리고 있는 이 열아홉의 불안은, 수능과 대학 진학이라는 학업적 궤도를 이탈한 미성년들이 어떤 사회적 소외와 차별을 겪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가혹한 ‘무관용’의 세계에서 무너지는지를 계보로서 설파한다.
대학 입시는 여전히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영화들이 보여주듯 우리 사회의 열아홉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하며, 또한 그들에게 무궁무진한 실패의 기회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그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능은 어디까지나 10대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용되는 하나의 조작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모두 알고 있다. 인생에 있어 대학 입시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때’는 모두에게 다르게 찾아온다는 걸. 다만 그들은 수능 점수를 잘 받아 명문대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약간의 수월함에 지나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모두가 ‘수능 대박’을 외칠 때, 시험을 치르지 않은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냈나? 조금은 우울했겠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당신의 미래를 조금도 무너트리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