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미 관세·안보협상 타결에 따라 향후 추진될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양해각서) 중에 비준받아야 할 내용도 포함돼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고 명시돼있다.
김 의원은 “향후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 방안을 문서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아직 미세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더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국내 비준도 필요하고 미국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란의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도 아주 구체화한 안이 만들어지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후 차분히 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핵연료 조달 방안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워낙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받는 것보단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17일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의 전광판에 이날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1억4217만원)가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은 최고점(1억7973만원) 대비 25%가량 떨어진 상태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한국·중국·일본)로 통일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며 발생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북아 3국의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며 “과거 정부의 비정상적 이념 외교의 문제를 시정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동북아 3국의 표기는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는 한·중·일이 일반적이었다. 동북아 3국 정상회의는 개최 순번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로 부르기도 했으나, 통상 동북아 3국 외교를 부를 때 한·중·일을 사실상의 고유명사로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동아시아 이웃 국가를 일본, 중국 순서로 적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 일본 순으로 서술됐던 내용이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2023년 9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이후엔 한·일·중 순서 표기가 굳어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동북아 3국 표기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표기 혼용으로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에서 악화한 대중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4일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중국이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 담긴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중국과 꾸준한 대화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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