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지난해 반정부 시위를 과잉 진압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에 대한 반인도 범죄 재판 선고가 17일(현지시간) 열린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검찰은 하시나 전 총리를 반인도 범죄와 대량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그가 현재 인도에 머물고 있어 재판은 불출석으로 진행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방글라데시 전역에서는 봉쇄와 방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유혈진압 당시 집권당이었던 아와미연맹(AL)은 선고 결과에 대비해 수도 다카를 포함한 전국 봉쇄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날 다카 인근 가지푸르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 이후 다카 등 여러 지역에서 방화와 폭발 사건이 잇따랐다.
현지 매체 방글라데시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자항기르 알람 초우두리 과도정부 고문은 “치안 당국은 선고를 앞두고 판결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판결은 반드시 17일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정의 실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방글라데시 국민 사이에서는 15년간 이어진 하시나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카 시민인 압둘 유수프는 SCMP에 “가장 중대한 범죄에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따라야 한다”며 “대량 학살에 책임이 있다면 최악의 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결과에 따라 무함마드 유누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시나 전 총리 실각 이후 들어선 유누스 과도정부는 내년 2월 민주적 선거 시행을 약속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명부에서 유혈진압 당시 집권당이었던 아와미연맹(AL)을 제외하는 등 권한 남용 논란에 직면한 상황이다. 기존 양당 체제 절반이 투표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유권자 수백만명의 권리가 박탈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학생 지도부 역시 과도정부의 정당성과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방글라데시 정치가 극도로 분열됐다”며 “이번 재판이 궐석으로 진행되면서 판결이 정당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는 독립유공자 자녀를 위한 정부 일자리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 중심의 시위가 일어났다. 하시나 전 총리는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그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항쟁으로 확산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유혈진압으로 14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적립돼 있는 카드포인트를 매달 카드 청구금액 결제시 자동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모든 카드사에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17일 모든 ‘카드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카드포인트를 잊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3개 카드사만 시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매달 카드 청구금액이 결제될 때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용하는 이 서비스는 적립된 포인트 중 어느 정도를 대금 차감에 사용할 것인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업계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자동사용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하지 않는 이들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명세서에서 소멸 예정 포인트를 확인하는 즉시 편리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사용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달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으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로나 방법 등은 알리지 않아 사용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업계는 향후 온라인 명세서에 QR 코드 스캔이나 바로가기 배너를 마련해 현금화·기부 등 포인트 사용 화면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면 명세서에는 포인트 사용 및 사용 방법 안내 등이 가능한 고객센터 ARS 번호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서만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포인트가 소멸하기 전 추가적으로 안내용 문자나 알림톡을 보낼 계획이다. 모든 카드사의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완료된 카드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고령층 대상 포인트 자동사용 기본 적용은 소비자 안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제때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되는 카드포인트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소멸되는 포인트가 2020년 108억원에서 지난해 15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키높이 만큼 쌓아 통행을 방해한 주민이 대법원에서 감금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해 4월 옆집 주민인 B씨(78)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키높이까지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귀가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물건을 쌓아둔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A씨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 ·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감금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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