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기업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가 수 년간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명단을 받아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8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이다. 연도별로 2022년 211건, 2023년 240건, 2024년 436건이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사고 건수도 크게 늘었다.
해당 기간 중대산업재해로 94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다. 전체 사고의 62.2%(552건)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10명 중 6명(63.8%, 602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사고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전체 사고의 4분의 1 이상(226건)이 상위 10% 기업(73개사)에 몰려 있었고, 한국전력공사·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반복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업 명단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기업명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센터가 2023년 3월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개를 청구하자 노동부는 “수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명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10월 “기업명 공개가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가 상고하지 않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일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다시 청구했고, 노동부는 14일 정보공개센터에 자료를 제공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산재 근절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반기별로 공표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 공표된 사건은 22건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과 재해조사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간 후엔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고,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맨손으로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턱부위에 열상을 입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무직의 A씨가 나나의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도 A씨와 일면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A씨가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다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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