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5년의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도구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간 치료해야 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고 피해자의 죽음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며 황망한 죽음을 맞았고 가족들은 큰 혼란과 고통을 느끼며 피고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월 열린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할 태세를 보여 이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세계의 빈곤 문제에 관해 “정의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각국 지도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1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가난한 이들의 희년’ 미사를 집전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가난한 이들의 희년은 전 세계 순례자들이 바티칸을 찾는 희년 기간 열리는 행사 중 하나다. 희년은 가톨릭에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를 뜻한다.
교황은 “이민, 가난한 이들의 눈물은 (정의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며 “모든 이를 포용하지 못하는 복지와 진보라는 신화가 수많은 개인을 망각한 채 그들을 운명 속에 내버려 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곤을 넘어 고립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도덕적·영적 빈곤 상태”도 언급했다.
교황은 교회가 “여전히 낡고 새로운 형태의 빈곤에 깊이 상처받아 있다”며 신자들에게 “타인에게 더욱 귀 기울이고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 지도자들을 향해 “가장 가난한 이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사 후 교황은 바오로 6세 홀에서 노숙자, 취약계층, 장애인, 난민 등 1300여명과 라자냐와 커틀릿 등 점심을 함께했다. 바티칸은 약 50명의 트랜스젠더 여성도 이 자리에 초청했다.
즉위 6개월째를 맞은 레오 14세 교황은 사회정의를 자신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날 로마 전역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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