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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환치기’로 서울 집 4채 매입···국토부 “외국인 위법 거래 210건 적발”

작성일 25-11-2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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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외국인 A씨는 총 17억3500만원을 들여 서울 주택 4채를 사들였다. 매매대금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외화 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조달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438건의 외국인 ‘이상 거래’ 중 210건을 의심거래로 판단, 이 가운데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B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유형별로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다운 계약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는 적발되면 과태료(취득가액의 10% 이하)를 물게 된다.
가족이나 법인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57건)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A씨처럼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한 경우도 39건으로 파악됐다. 불법반입 혐의가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외 방문취업비자(H2) 등 입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택을 매수해 임대소득을 올리거나(5건)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3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 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4건)도 다수 적발됐다.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의 매수인 국적은 중국(125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매수인 국적별로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이 높은 곳은 미국(3.7%)과 중국(1.4%)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의심행위가 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61건), 충남(48건), 인천(32건) 순이었다.
추진단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탈세 혐의와 위법 거래에 대해 본국에도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매수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조달내역도 포함키로 했다. 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도 검토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해 동안 이뤄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3000명이 넘게 검거됐는데, 절반 가까운 피의자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유형인 인공지능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는 10~20대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4413건 발생한 사이버성폭력범죄 3411건, 355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배포 목적이 없어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면 처벌하는 등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검거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2406명과 비교해 47.8% 증가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513건·34.3%), 불법촬영물(857건·19.4%), 불법성영상물(490건·11.1%) 순서였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 범죄는 처벌이 더 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계산된다.
피해자가 성인과 아동·청소년인 딥페이크 허위영상 성범죄를 모두 계산해보면 같은 기간 1827건이 발생해 1462건·1438명이 검거됐고, 이 중 72명이 구속됐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3697명 중 10대가 47.6%(1761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20대(1228명·33.2%), 30대(468명·12.7%), 40대(169명·4.6%) 등이 뒤를 이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 성범죄로 범위를 좁히면 10대(895명·61.8%), 20대(438명·30.2%)가 피의자 전체의 92.0%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며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다시 피해자 19명에 대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 79개를 만든 17세 남학생이 구속됐고, 여성 연예인 30명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590개를 만든 15세 남학생도 구속됐다.
경찰이 같은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한 건 3만6135건에 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를 활용하는 등 수사력을 강화해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 등의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다수가 청년인 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교육과 경보발령, 가정통신문 발송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한 경차 판매량이 10만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큰 차’를 선호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이 여전한 데다 경차 모델도 줄었기 때문이다.
16일 현대차·기아·한국지엠·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 한국 완성차 업체 판매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이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경차 판매량은 6만4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만2485대보다 27.3%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판매량은 대략 7만대로 역대 경차가 가장 팔리지 않은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 경차가 판매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이면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보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한국인들은 넓은 실내 공간을 중시하는데, 이러려면 차가 커야 한다. 성능이나 디자인을 따지기도 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셈이다.
실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같은 사이즈의 차량이라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등 실내를 넓게 하려고 내부 설계에 많은 공을 들인다. 덕분에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한 자동차는 다른 외국산 차량보다 실내 공간이 넓은 이점이 있다.
경차 모델이 많지 않은 것도 국내에서 경차가 많이 팔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주요 경차 모델 중 하나인 쉐보레 스파크 판매가 중단되면서 현재 판매 중인 국산 경차는 현대차 캐스퍼와 기아 레이, 레이EV, 모닝 정도다.
스파크가 판매될 당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경차 판매량은 2022년 13만323대, 2023년 12만3679대로 10만대를 넉넉히 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스파크가 단종되면서 1년 새 판매량은 9만8743대로 10만대 밑으로 떨어졌다.
경차 신모델 출시도 거의 없는 편이다. 경차는 2021년 캐스퍼, 2023년 레이EV 이후 신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신모델이 없으니 ‘신차 효과’도 사라졌다.
출시 이후 매년 3만대 이상 팔리던 캐스퍼도 모델이 오래돼 지난 1∼10월 6725대 판매에 그쳤다. 캐스퍼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 모델은 소형차로 분류돼 경차 판매분에서 빠져 있다.
연비가 썩 좋지 않다는 점도 경차를 선호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흔히 경차는 엔진 배기량이 1000cc 안팎으로 작아 연비가 좋은 줄 아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캐스퍼 가솔린 1.0 터보(17인치 휠) 모델 복합연비는 12.3㎞/ℓ 에 그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차는 연비가 썩 좋지도 않고 실내 공간도 좁고 SUV처럼 아웃 도어 라이프에 최적화되지도 않은 차종”이라며 “강력한 세제 혜택이나 압도적인 연비, 누가 봐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추지 않은 경차라면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